(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해 꼭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을 내릴 필요도 없고 또 전원일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불복의 빌미로 삼아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가정법원장, 사법연수원장, 감사원장을 지낸 최 전 의원은 6일 오후 YTN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헌재가 최종 합의를 꼭 단일 한 의견으로 가는 것이 맞냐"고 묻자 "저는 반드시 전원 일치가 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탄핵을 인용할 것이냐 기각할 것이냐를 놓고 국민 여론이 극렬하게 갈려 있는 상황에서 어느 쪽이든 단일한 목소리로 나온다면 그와 다른 생각을 가졌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냐"며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각자의 양심, 원칙, 법리에 따라서 의견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게 일치될 수도 있고 소수 의견일 수도 있고 결론은 같지만 별개 의견일 수도 있는 등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이 자연스럽고 판결에 대한 국민 신뢰를 얻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때 8대 0 파면 결정으로 사회 통합에 도움이 됐냐, 그렇지 않았다"며 따라서 "인위적으로 그렇게 만들 필요는 없다"고 전했다.

헌재 재판관 8명 각자가 결정에 미칠 비중에 대해 최 전 의원은 "8분의 1이라고 보면 된다"며 "보통 재판의 경우 재판장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헌재의 경우는 서로 존중하고 발언권 등에서 평등하다. 재판소장 권한대행이나 주심의 의견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비중 있게 다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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