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따라 헌법재판소 탄핵 판단 역시 미뤄질 것이라는 말이 정치권에 나돌고 있다.

당초 헌재가 지난달 25일 변론을 모두 종료, 평의에 들어간 점을 볼 때 3월 14일쯤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했다.

하지만 법원이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 수사를 근거로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수 있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림에 따라 헌재도 더욱 엄격한 판단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번 주 선고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런 가운데 10일 채널A 라디오에서 국민의힘 친한계 신지호 전 전략기획 사무부총장은 '헌재가 탄핵을 인용한다'면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항소심 선고가 나온 뒤인 3월 28일 무렵으로 선고날짜를 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달리 맹윤으로 불리면서 대통령 구속취소, 탄핵 반대를 외쳤던 윤상현 의원은 "인용이나 기각이 아닌 각하를 내려야 한다"며 이를 헌재도 충분히 고민할 것이기에 헌재 선고날짜를 이번 주가 아닌 다음 주로 예상했다.

신지호 전 부총장은 "법원이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구속 취소까지 했다. 국민의힘 일부가 그 연장선상에서 헌재에게 '변론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며 "하여튼 헌재는 흠결이 안 남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론을 다 냈더라도 대충돌이 불가피해 보여 이번 주에는 못할 것 같다"며 "헌재가 대통령 탄핵 인용 쪽으로 의견이 기울었다면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3월 26일) 나온 뒤, 다음 날 또는 그다음 날 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윤상현 의원은 "헌재가 지금까지 절차를 어긴 게 10가지가 넘어 탄핵 인용 정당성을 갖기 힘들어 기각이 아니라 각하해야 한다"며 헌재도 절차상 하자를 인식하고 있기에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 18일에서 21일 사이에서 판단을 내릴 것 같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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