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회 투입 軍 지휘관·병사 포상하고 싶을 정도…尹 명령에 태업"
- 박태훈 선임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행해 총구를 들이댄 군사반란이었지만 국민의힘으로 막아냈다고 강조했다.
그 과정에서 여의도 국회로 출동한 계엄군이 사실상 태업을 펼쳐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킬 시간을 벌어줬다며 "현장 지휘관과 병사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포상해야 할 정도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12일 밤 채널A '정치시그널 나이트'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내란, 정확하게 표현하면 군사 반란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군은 대통령에게 충성한다는데 그때 대통령이라는 존재는 개인을 말하는 게 것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통치체제의 최고 상징(을 말한다) 결국 (군은) 국민에게 충성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를 대통령 개인의 권력으로 착각, 개인 자연인을 향해 충성을 요구하고 권력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에게 총구를 들이댔다. 그래서 반란이다"고 보충 설명했다.
이 대표는 "만약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를 했더라도 군대가 계속 남아서 무력행사를 했다면 다시 해제 결의를 했을 것"이라며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본 일선 지휘관들과 계엄군은 해제 의결이 나니까 '얼씨구나', '다행이다'는 느낌으로 가버리더라"고 말했다.
또 "국회 운동장에 헬기에서 군인들이 내렸는데 국회 본관까지 오는데 30~40분이 걸렸다. 굼벵이가 기어와도 아마 왔을 것"이라며 이는 군인들이 명령의 부적절성을 느껴 "망설인 것, 안 한 것, 태업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즉 "임무를 해태했다"는 것으로 "형식적으로 따지면 이는 '명령 불복종' 죄에 해당할 것이지만 저는 군이 국민에게 충성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현장 지휘관들, 병사들에 대해 비난이 아니라 포상해야 한다"며 명령에 죽고 사는 군인들도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 및 군 투입이 부당함을 알고 따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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