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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기각되면…尹 개헌일정 밝히고 거국내각을, 민주 재탄핵 또는 불복"

지난 2월 6일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오른쪽)과 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는 조응천 전 개혁신당 의원. 2025.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지난 2월 6일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오른쪽)과 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는 조응천 전 개혁신당 의원. 2025.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조응천 전 개혁신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기각할 경우 명확한 개헌 일정과 거국내각 구성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각시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 재탄핵에 나설 것이지만 통과여부가 불투명하기에 이른바 국민저항권을 부추길 가능성을 우려했다.

조 전 의원은 4일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서 "12.3 비상계엄 발령으로 대통령은 권위나 대국민적 신뢰는 상실했다"며 따라서 "만약 기각돼 돌아오더라도 계엄 이전과 같이 직을 수행하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이에 조 전 의원은 "언제까지, 어떤 스케줄로 개헌하겠다며 명확하게 말을 해야 찬탄진영의 흥분을 어느 정도 가라앉힐 수 있다"며 개헌과 선거법 개정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나는 외치를 하고 내치는 총리한테 맡기겠다, 총리도 민주당이 추천하라, 또 제2 계엄 어쩌고 하는데 국방장관, 행안부 장관 등 (계엄 관련) 주무 장관 당신들이 추천하라"며 거국내각 구성에 나서야 한다면 "낮은 자세로 국회에 협조를 구하지 않는다면 (국정운영이)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행자가 "기각시 민주당은 어떤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냐"고 묻자 조 전 의원은 "각하가 되면 재탄핵을 시도할 것이지만 과연 국민의힘에서 이탈 8표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기각의 경우엔 "새로운 탄핵 사유, 예를 들어 1만 명을 학살하려고 했다는 계획의 증거가 나오고 입증이 되면 다시 탄핵에 나설 수 있지만 이것도 기대낙망이다"고 내다봤다.

이어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불의한 판결에는 불복한다'고 나오는 경우다"며 "국민의 55% 정도가 탄핵해야 한다고 한 만큼 그 국민의 뜻을 받아서 불의한 정권 끝내겠다며 국민저항권을 운운한다는 건 내전도 불사하겠다는 말로 그럼 나라 망한다"고 결코 선택해서는 안 되는 길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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