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7일 "심우정 검찰총장의 내란 가담 및 자녀채용비리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상설특검)을 오늘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의 탈옥에 적극 협조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다시는 내란 사태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헌법 질서를 훼손한 자들을 발본색원해 신속하게 처단할 필요가 있다"며 "조국혁신당과 윤석열 탄핵연대 일부 국회의원들은 심 검찰총장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상설특검안을 오늘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었다"면서도 "즉시항고는커녕 석방 지휘를 하라고 지시를 내려 내란수괴 윤석열의 도주에 적극 협조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검찰이 과거 구속취소된 피고인을 석방한 뒤 즉시항고를 통해 다퉈왔음에도 유독 국헌문란 목적으로 군 병력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켰다"며 "이는 반란행위를 저지른 헌법 파괴범에 대해서는 오히려 즉시항고를 포기해 명백히 특혜를 준 것"라고 지적했다.

그는 심 검찰총장에 대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대법원의 의견도 무시한 채 검찰총장의 직권을 남용했다"며 "직무를 유기해 내란수괴의 도주에 적극 협력한 데 대해서는 엄중하게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적으로 방해한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해 내란 사태 주요 증거인 '비화폰 서버' 등의 증거인멸을 방조했다"며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나아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 채용'과 '장학금 수혜' 및 '불법 대출'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자녀의 장학금 수혜 의혹 등에 대해 '사생활 문제'라며 청문회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내로남불식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에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채용, 장학금수혜, 대출 특혜가 당시 검찰 고위직 공무원이었던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뇌물은 아니었는지 철저히 수사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심우정 상설특검안이 검찰개혁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나'라는 질문에 "상관 관계가 있다"며 "심우정을 시작으로 한동훈 딸에 대한 수사까지도 특검 수사가 계속돼야 한다. 이것이 검찰개혁이 시급하다는 여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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