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코스피 5000 실현"…원스트라이크 아웃제·상법개정 재추진
주식 정책 공약 발표…"시장 활성화는 공정성에서 비롯"
"코리아 디스카운트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열 것"
- 원태성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1일 "회복과 성장으로 코스피 5000 시대를 실현하겠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상법 개정 재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주식투자자가 1400만 명을 넘어섰다"며 "이제 우리 국민도 제대로 자산을 기울 수 있는 선진화된 주식시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다만 "실망과 좌절을 경험한 투자자들은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국민의 건전한 자산 증식을 위한 가장 쉽고 빠른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인 현실을 바꾸고 혁신적 기업을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어야 한다"며 "국가가 경제·산업 미래 비전을 시장에 제시하고 이해관계자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경영 효율을 저해하는 비정상적 지배구조를 단계적으로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우선 "정부가 명확한 중장기 경제·산업 성장 로드맵을 발표하겠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 후보는 "시장 활성화는 공정성에서 비롯된다"며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임직원·대주주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 엄단 및 단기 차익 실현 환수 강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전 모니터링과 범죄 엄단 시스템 보강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또한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라고도 밝혔다.
그는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경영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합병 시 기업가치는 공정하게 평가되도록 하고 일반주주 보호장치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도 약속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자신했다.
끝으로 "주식시장은 투명하게 운용되고 기업은 정당하게 평가받으며 투자자 이익은 두텁게 보호하겠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업경영과 시장 질서가 확립되면 우리 주식시장은 획기적인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으로 코스피 5000시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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