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권력남용' 한덕수 탄핵소추 즉각 추진하자"
"대선 동정 관리해야 할 책임자가 엉뚱하게 출마 고민하고 있어"
"민주공화국 국체가 인용할 수 있는 한계 넘어…위헌·위법 차고 넘쳐"
- 원태성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즉각 추진하자"고 촉구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는 파면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자신의 본분과 책임을 망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42일밖에 안 남은 대선을 중립적으로 공정 관리해야 할 최고 책임자가 엉뚱하게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며 "권한대행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과 같지 않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없다고 강변하며 법률안 거부권을 비롯해 무제한 권한 남용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막대한 국익이 걸린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도 굴종적 자세로 국익을 팔아넘기려 한다"며 "한덕수의 행태는 헌법 위에 군림하는 제왕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주공화국 국체가 인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며 "한덕수의 위헌 위법이 차고 넘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덕수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해서 헌법을 위반한 바가 있고 내란·김건희·마약 특검 등 상설 특검 이행도 안하는 등 명백하게 법을 위반하는 중"이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다. 한덕수 총리를 지체없이 직무정지 시킬 것을 공개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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