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례 폐기' 김건희·내란 특검법 재발의…민주 "국힘 표적 아니다"
민주, 25일 오후 특검법 발의…대선 이후 본회의 처리
채상병 특검까지 '3대 특검' 추진…"무너진 정의 바로 세울 것"
- 원태성 기자,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특검법을 재추진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의혹이 연일 제기되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민주당은 이번에 발의한 특검법을 정권 교체 이후 통과시켜 내란 종식을 완수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발의한다.
이번에 민주당이 발의하는 특검 법안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7차례나 폐기됐던 특검법을 재정비한 안이다. 앞서 김건희 특검법은 네 차례, 내란 특검법은 두 차례, 명태균 특검법이 한 차례 폐기된 바 있다.
우선 이날 발의하는 김건희·내란 특검에 더해 이미 발의된 채상병 특검까지 이른바 '3대 특검'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 추진했던 명태균 특검법은 수사 범위를 넓히기 위해 김건희 특검법에 통합한다.
노종면 당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김건희 특검과 명태균 특검은 사실 뿌리가 김건희라는 공통 분모를 갖고 있다"며 "김건희를 중심으로 하는 법안을 예정하고 있다. 기존 명태균 특검과 김건희 상설특검보다 수사 범위가 넓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회 당 대변인도 "최근 건진법사 관련한 내용도 나오고 있어서 각각 특검으로 하기보다 다 모아서 하나의 특검으로 해서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대선 본선 국면인 5월 중순쯤 특검법의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목표로 잡았다. 본회의 통과 시점은 거부권 행사를 피해 대선 직후로 계획했다.
민주당은 정권 교체 이후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들을 폭넓게 수사해 완전한 내란 종식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더 강력한 내란 특검으로 내란 잔당을 소탕하고 더 세진 김건희 특검으로 무너진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특검 가동 시점이 대선 이후라는 점에서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일각에서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도 이를 의식한 듯 이번에 발의한 특검법이 국민의힘을 표적으로 삼은 특검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선 이후로 본회의 통과 시점을 잡은 것은 거부권 행사를 못 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특별히 표적으로 삼은 것은 절대 아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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