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반도체 위기, 최대10% 세액공제…특별법 신속 제정"
반도체 분야 공약…"기업들 국내 개발·생산 주력하게 할 것"
반도체 RE100 인프라 구축과 R&D 및 인재 양성 지원도 약속
- 원태성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8일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며 반도체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등 반도체 분야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24년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액은 204조 원으로 전체 수출액(983조 원)의 20%를 차지했지만, 지금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핵심 엔진이던 반도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치열해진 AI 반도체 경쟁까지 더해져 이중, 삼중의 위기에 포위된 것"이라며 "오늘날 글로벌 경제 패권은 바로, 누가 반도체를 지배하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에게 '반도체를 지킨다'는 말은 '우리 미래를 지킨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 제정 △반도체 세제 혜택 확대 △반도체 RE100 인프라 구축 및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신속 조성 △반도체 R&D 및 인재 양성 전폭 지원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미국과 일본, EU가 서로 경쟁적으로 반도체 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며 "반도체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과 투자가 필수적이지만 우리 반도체 특별법은 정부 여당의 몽니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특별법 제정으로 기업들이 반도체 개발·생산에 주력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반도체 분야 세제 혜택 확대를 약속하며 "반도체는 대표적인 자본집약적산업인 만큼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에는 최대 10% 생산 세액공제를 적용해 반도체 기업에 힘을 실어주겠다"고 했다.
이어 "반도체 기업의 국내 유턴을 지원해 공급망 생태계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또한 "작년 미국 에너지경제·재무분석 연구소는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부족이 반도체 경쟁력을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완공해 반도체 기업들의 RE100 달성을 지원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조성을 서둘러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린 반도체단지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우리나라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외에도 시스템반도체와 파운드리 경쟁력 제고를 위해 R&D 지원 및 반도체 대학원 등 고급 인력 양성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겠다"며 "대한민국을 위대한 반도체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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