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발표 19개 공약 보니…좌도 우도 아닌 '잘사니즘'
"이념·진영 대결, 생존 문제 앞 사소"…실용주의로 돌파
'증세·탈원전' 우클릭 기조…상법·공공의대는 더 좌클릭
- 원태성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론은 '잘사니즘'으로 표현되는 '실용주의'다.
이 후보가 탄핵 국면에서 '중도 보수'를 언급하면서 그의 '우클릭' 행보가 집중 조명됐다. 그러나 이 후보가 발표하는 공약에는 '잘사니즘' 기조 아래 '좌우'가 혼재돼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가 민주당 경선부터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발표한 공약은 총 19개(지역 공약 8개)다.
이 후보의 각 분야 공약을 보면 앞서 그가 "이념과 진영 대결은 생존 문제 앞에선 모두 사소한 문제일 뿐"이라고 강조한 것처럼 '좌우'로 특정할 수 없다.
우선 이 후보가 기존의 민주당 색채와는 다른 '우클릭 행보'를 보이는 대표적 분야는 증세와 원전 문제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당 경선 토론회에서 타 후보가 진보의 담론인 '증세'를 주장하자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내놨다.
그는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쉽게 증세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우선은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재편성하는 데서 가능성을 찾아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원전 문제도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서 우클릭했다. 이 후보는 본인의 트레이드마크인 에너지 믹스를 강조한 뒤 "일방적인 탈원전, 원전 중심으로 가기는 어렵다"고 탈원전에는 선을 그었다.
그렇다고 이 후보가 '우클릭'에만 치우친 것은 아니다. 이 후보는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는 기존보다 더 '좌클릭'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 후보가 재계에서 반대하는 집중투표제나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새롭게 포함한 상법을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와 관련해 "(상법을 개정해) 불공정이 완전히 사라지고 대주주들의 지배권 남용이 어려운 시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지역화폐에서도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재정 부담을 이유로 정부가 거부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 의료계 반대로 무산됐던 공공의대의 설립을 재추진도 강행할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다.
이 후보의 이번 대선 행보는 지난 대선과는 달리 특정 진영에 치우치지 않는 대신 국민 실생활 공약을 전면에 배치해 중도로 영토를 확장하려는 계획이 깔려있다.
이 후보는 대선 후보 확정 후 첫 공약 발표에서 반도체 기업에 최대 10% 세액공제를 약속하는 동시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논란이 있는 반도체 특별법 신속 제정을 촉구하며 진영에 구애받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고려할 때 이 후보의 향후 대선 기간 행보도 진영보다는 '실용주의' 중심으로 흘러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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