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피선거권이 걸려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사법리스크를 털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22일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지 9일, 지난달 26일 2심 무죄 판결 이후 36일 만이다.

대법원이 대법정 내 TV 생중계를 허가하면서 국민 누구나 TV 또는 유튜브 채널로 상고심 선고 결과를 지켜볼 수 있다.

다만 이 후보는 이날 생중계를 실시간으로 보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는 대법원 선고가 나오는 이날 오후 3시 근로자의 날을 맞아 서울 종로구 한 포장마차에서 두 번째 민생시리즈인 '당신의 하루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영웅들' 비(非)전형 노동자와 만난다.

이 후보는 이후 '경청투어' 첫 행선지인 경기 포천과 연천으로 이동한다.

이 후보가 재판을 직접 챙기지는 못하지만 민주당 주요 당직자들은 생중계를 시청하며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는 '무죄'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법원의 선고 내용에 따라 검찰과 한동훈 국민의힘 경선 후보에 대한 대응 전략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무죄가 확정될 경우 민주당은 그동안 이 후보를 겨냥했던 부당한 검찰권의 남용에 대해 역공을 펴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번 상고심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은 △이 후보의 무죄를 확정하는 상고기각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직접 형량을 정해 최종 판결하는 파기자판 등 3가지다.

이 중 민주당 내부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2심의 판결이 유지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공유되고 있다.

하급심 판결을 뒤집는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합의부에서 더 깊은 논의가 진행됐어야 한다는 것이 낙관론의 근거다.

앞서 소부 배당 사건을 대법관 검토도 전에 전합에 회부해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대법 선고까지 속전속결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박균택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본격 심리) 9일 만에 무슨 공사 하듯, 자판기 뽑듯 하는 것은 법원 특성상 허용이 안 된다"며 "상고 기각 결정이니까 이렇게 빨리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검장 출신인 양부남 민주당 의원도 "법률적으로 파기자판을 할 수 있지만 피고한테 불리하게 파기자판한 사례, 무죄를 유죄로 파기자판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면서 "불리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긍정적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만약 민주당의 예상대로 이 후보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최종 판결받을 경우 대선 레이스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은 선고를 앞두고 공식적으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하는 중이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 후보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나와 "법대로 하겠죠"라는 반응을 보였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재판부가 상식과 순리에 맞는 현명한 판결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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