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상목 탄핵은 한덕수 때문…'李 파기환송' 공교롭게 겹쳐"
崔 탄핵안 본회의 상정…사직 재가 되면서 표결 중지
"崔 탄핵 유보 이유는 韓 출마 명분 주지 않기 위함"
- 원태성 기자,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 추진은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 전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 의결을 시도했다. 그러나 탄핵안 표결 도중 최 전 부총리가 제출한 사표가 재가되면서 투표는 중지됐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대법원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오후 5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은 이 후보의 선고 결과와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원내대표는 최 부총리 탄핵 표결이 중지된 후 기자들과 만나 "최상목 탄핵안 추진과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과 시간이 겹치지만 공교롭게 겹친 것이지 (최상목 탄핵 추진이) 이재명 후보의 파기 환송 때문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당초 당 입장은 한덕수 총리 거취가 확인되면 최상목 탄핵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며 "실제 한덕수 출마 가능성이 제기됐고 최상목 탄핵을 유보한 이유는 한덕수 총리의 출마 명분을 만들어 주는 것 아니냐는 당 안팎의 강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한 총리의 사퇴가 확정되면서 출마가 기정사실화 됐기 때문에 우리가 최상목 탄핵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탄핵 추진으로 이재명 후보가 추구하는 '통합'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는 "(이 후보의 통합은) 위헌이 분명한 자와도 통합한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통합이란 명분 때문에 부정의하고 불법이고 심지어 위헌인 부분까지 덮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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