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권가도, 사법부 속도전에 싱크홀 우려…투트랙 유지
민주 "12일까지 李 재판, 대선 후로 연기 결정" 사법부 압박
이재명 전국 경청투어 지속…"선거 운동 기조는 변함 없어"
- 원태성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대법원의 이재명 당 대통령 선거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파기환송 등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대법관 탄핵은 일단 유보하기로 했지만 12일까지 이 후보의 공판기일을 대선 뒤로 미루지 않을 경우 "국민이 입법부에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 조희대 사법부의 광란을 막겠다"고 경고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 후보의 중도 실용의 선거 운동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히며 남은 대선 기간 사법부에 대한 대응과 후보의 대선 행보에서 각기 다른 투트랙 전략을 취할 전망이다.
윤호중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요청한다"며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의 등록이 완료되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 본부장은 "선거는 누구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지고지성(至高至聖)의 숭고한 주권 행사의 장인데 조희대 사법부는 적법 절차의 원칙, 사법자제의 원칙, 정치적 중립의 원칙을 모두 버리고 국민의 잔치 한가운데로 칼을 휘두르며 난입했다. 이는 관권선거를 넘어선 판권선거로, 국민 주권에 대한 도전이자 헌법파괴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국민들께서 입법부에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 조희대 사법부의 광란의 행진을 반드시 막겠다"고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민주당이 당장에는 대법관 탄핵에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만약 사법부가 당이 제시한 데드라인을 넘길 경우에는 대응이 달라질 수도 있다.
윤 본부장은 "입법부의 권한 모두를 동원해 사법 쿠데타 진행을 막겠다는 입장이지만 권한은 필요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고등법원의 재판 진행을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겠다. 이를 방해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는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 주권 행사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을 대신해 입법부가 응징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사법부의 선거 개입에는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지만 이 후보의 대선 행보와 이 사안은 분리하려는 대선 행보와 관련해선 기존의 중도 실용 노선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본부장은 "(이 후보의) 중도 실용주의 선거 운동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며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진짜 대한민국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사법부와 관련된 사안은 당과 선대위에 일임하고 대선 행보에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훈식 민주당 선대위 수석부본부장도 "후보의 정책과 관련해 캠프의 노선은 일관되게 진행될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한덕수는 내란 세력임이 자명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노선은 효과가 드러날 것으로 본다"고 자신했다.
다만 "조희대로 인해 생긴 또 다른 전선은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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