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급부상하는 분위기다. 대법원이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 환송한 데 이어 고등법원에서도 빠르게 재판을 진행하면서다.

민주당 내에서도 6월 3일 대선 일 전 고등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10인 탄핵, '이재명 방탄법' 국회 통과 등을 준비하며 사법부와의 전면전 태세를 갖추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대선 후로 연기하라고 압박을 이어갔다.

박찬대 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중앙선대위회의에서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는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이재명을 제거하려는 명백한 사법 살인 시도"라며 "일체의 대선 개입 행위를 중단하고 대선 선거 기간 중 잡혀있는 모든 후보의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앞서 사법부에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2일 0시 전까지 재판 연기를 발표하라고 데드라인을 통첩한 상태다. 민주당은 그전까지 일정이 변경되지 않으면 입법부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앞서 윤호중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은 "(법원이) 12일까지 (재판을) 연기하지 않으면 입법부에 국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이 사법 쿠데타가 진행되는 것을 막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사법부가 파기환송심 재판을 강행할 것을 대비해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탄핵소추안과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법을 모두 발의해 놓고 최악의 상황에 대응할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국정조사 같은 것들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 바로 시행하긴 어렵지만 안건을 만들어 놓기만 해도 의미가 있는 것들이 있다"며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되 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추진해 갈 것이다. 탄핵소추안도 준비는 해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아직 시작도 안한 고법 재판을 진행할 판사들에 대한 탄핵 준비도 고려 중이다. 박성준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후보 파기환송심 담당 서울고등법원 재판장이 이 후보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연기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부장판사 탄핵을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또한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지적받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도 국회 통과를 추진 중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와 전체 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박희승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후보 행위는 범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아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정진욱 의원은 법원의 재판 결과도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이르면 7일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법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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