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제21대 대선 후보들이 산불·폭우·싱크홀과 같이 반복되는 사회·자연 재난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공약을 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재난 원인과 사후 대처에 국가 책임을 강조하는 공약을 앞세웠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재난 대응 인력과 부처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약을 기반으로 재난 대비책을 구성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경우 재난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행정안전부를 내무부로 개편하고 총리 책임하에 두겠다는 공약을 냈다. 다만 주요 후보들 공약이 재난 대응과 관련한 국가의 행정적 역할 규정에 무게를 두고 있어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김문수 후보 등이 재난에 따른 국민 보호 방안을 10대 공약에 포함해 제출했다.

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 중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를 다섯번째 순위에 올렸다.

공약 중 사회적 재난에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주제로 한 세부안으로는 △재난현장지휘권 강화 △사회재난 발생 시 사고조사위원회 즉시 설치 △생명안전 기본법 제정 추진 등이 언급됐다.

이 가운데 사고조사위원회 설치는 장기간 조사 끝에도 의혹을 남기며 퇴장하는 정부 차원의 재난 조사가 아닌 민간 참여형 운영과 결과 도출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과거 임기 중 재난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이번 공약과 관련 페이스북을 통해 "사회재난 발생 시 사고조사위원회를 즉시 설치해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는 "재난이 발생하면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되고 관련 부처와 전문가들이 참여해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까지 2~3개월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즉시라는 관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과거에 없던 체계를 새롭게 도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이 후보가 공약한 생명안전 기본법은 재난과 사고 발생 시 국가가 안전을 보장할 책임을 지며 사고 예방과 사후 조사의 실질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3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77명이 발의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과거 세월호, 이태원 참사와 같은 재난 참사 발생 시 책임자 규명과 처벌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국가 의무를 명문화한다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국가 대상 손해배상소송이 속출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문수 후보는 10대 공약 중 '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을 여덟번째 순위에 올렸다.

주요 공약으로는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 인력과 전담 조직 확보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해 기후재난에 선제 대응 △드론·로봇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365일 24시간 재난 모니터링 체계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 인력과 전담 조직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은 전문가들과 현장 실무자들이 긍정 평가했다.

인세진 전 우송대 소방안전학부 교수는 "우리나라의 자연, 사회 재난 각 분야에 관해 제대로 공부하고 실제로 행정을 수행할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를 교육할 주체도 부족한데, 국가 기관이 선도해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영주 교수도 "재난과 관련한 업무들은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현장 인원을 늘려주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 공약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국민의 실질적인 안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 공약 중에는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해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와의 기후 재난 관련 통합 조정권을 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교수는 "부처별로 담당하고 있는 기후 환경 재난 관리의 총괄 지휘는 사실상 행정안전부 또는 국무조정실 등이 담당해야지 병렬적으로 지위가 동일한 부처 중 하나에 권한을 준다고 해서 조정이 잘될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행안부도 재난 대응 분야에서만큼은 주관 부처가 되어야 하는데 국토교통부나 산업부와 같은 대등한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도 더 잘할 수 있는 역할을 못 하는 한계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준석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 달리 재난과 안전에 관한 세부 공약 대신 정부조직 개편에 방점을 뒀다. 이 후보의 공약 1순위는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든다'다. 19부처를 13부처로 바꾸고 안보부총리·전략부총리·사회부총리 '3부총리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후보 공약에 따르면 행안부는 재난 안전 주무 부처로서 역할을 유지하면서 명칭을 내무부로 변경한다.

인 전 교수는 "내무부가 행안부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더라도 명칭 개편에 따르면 안전에 관한 관심도가 낮아질 우려도 있다"며 "행정안전부와 같은 명칭을 통해 국가 중앙 부처가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는 상징성을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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