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부패의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은 지방의회의 청렴도 개선을 위한 정부 노력이 올해도 이어진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2년 연속 실시되고, 해외 출장 전후 보고서 및 지방의원의 겸직 현황 등도 공개해야 한다.

2일 정부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종합청렴도를 평가하는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지방의회 전수평가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행정안전부도 올해 하반기부터 지방의회 의원들의 겸직 현황이나 해외출장 전후 보고서 등에 관한 내용을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인 '내고장알리미'에 공개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올해 초에도 지방의원들의 단순 외유성 출장을 막기 위해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 개선 및 항공·통역 등 예산 제외 지출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전 지방의회에 권고한 바 있다.

범정부적인 개선 움직임은 지방의회 청렴도가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데다가, 여러 조사에서 드러난 지방의회 부패를 없애기 위한 조치다.

권익위가 지난해 전수조사한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점수는 69.2점으로 전체 공공기관 점수(80.3점)을 한참 밑돌았다. 92개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조사를 실시했던 2023년도에도 68.5점으로, 전체 공공기관 80.5점에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권익위는 이런 지방의회에서 발생하는 부패를 점검·개선하기 위해 여러 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지난해 5월부터 추진한 '지방의회 행동강령 이행점검' 결과, 부당하게 사용한 예산이 약 25억 원에 달했다.

점검 결과 지방의원들은 공무활동 예산으로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거나 볼링장을 이용하고 의정연수 단체복 명목으로 고가의 등산복을 구매하는 행위 등을 저질렀다.

또 권익위가 2022년부터 2024년 5월까지 지방의회가 주관한 지방의원 국외출장 실태 전수점검 결과, 항공권을 위변조해 실제 항공료보다 많은 금액을 예산으로 지출한 사례가 405건(44.2%) 확인됐다.

의전을 위해 많은 의회 직원을 출장에 동원하거나 소주나 해장국 등을 구입했으며 관광 일정을 수행하고 출장심사는 셀프로 하는 경우도 다수 드러났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 토착 카르텔형 부패가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범정부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모든 반부패 역량을 총동원해 지방의회의 문제점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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