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기각 복귀' 최재해, 책상 위 '尹정부 감사' 수두룩
'여권 겨냥' 국회 감사요구사항 29건 접수…상반기 중 줄줄이 결과 발표
감사원 "공정과 원칙 따라 감사해 왔다"…정치 편향 논란 일축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직무에 복귀했지만, 여권 비리 의혹 감사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감사원은 그동안 '정치적 편향' 없이 공정하게 감사해 온 것처럼 여야를 막론하고 철저히 감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중립성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최 원장은 이날 헌재의 전원일치 탄핵 기각 결정에 따라 직무정지 98일 만에 감사원으로 출근했다. 최 원장은 그동안 밀린 업무 등 현안을 파악하고, 인수인계 및 보고를 받으면서 감사위원회를 준비하게 된다.
감사원은 현재 국회 본회의 의결로 29개 감사요구사항이 접수돼 처리 중이다. 지난해 5건보다 급증한 것으로, 대부분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것으로 평가된다.
주요 요구안으로는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감사나 용산공원 예산 전용 의혹 및 용산어린이정원 특혜 의혹, 오세훈 서울시장의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 변경 관련 감사 등이 있다.
감사원은 국회 의결로 넘겨받은 감사요구안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국회의장 승인을 받으면 2개월씩 연장할 수 있지만, 사실상 최우선 처리해야 하는 안건이다.
올해 상반기부터 줄줄이 결과가 발표될 전망인 가운데, 야권이 주장해 온 감사원의 '정치적 편향' 논리를 여권에서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감사원 측은 모든 감사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감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과거 3~5년간 이뤄진 업무가 감사대상이 되기 때문에 새 정부 초기에는 전 정부 대상의 감사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헌재도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야당이 주장한 정치적 편향 문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최 원장이 복귀하면서 감사원장을 비롯해 감사위원들로 구성되는 감사원의 최고의사결정기구 감사위원회가 7인 체제를 완성하게 된 것은 내부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감사위는 과반수 찬성을 통해 감사보고서를 의결하는데, 현재 6인의 감사위원은 여권 성향 4인과 야권 성향 2인으로 구성돼 있다.
최 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감사원 출신으로는 처음 감사원장이 됐지만, 따로 정치 성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최 원장의 탄핵소추로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맡았던 조은석 전 감사위원은 감사원 사무처와 갈등을 빚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조 전 위원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감사'가 감사위 의결을 통해 적법하게 종료됐음에도 직권 재심의 검토를 지시해 사무처 직원들이 반발했기 때문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정과 원칙에 따라 감사해 왔고, 앞으로도 똑같이 운영될 것"이라며 "편향된 감사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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