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집값 통계의 신뢰성 논란이 계속되자,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KB국민은행이 발표하는 주택가격 동향조사와의 통합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17일 감사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1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원 통계의 신뢰성 문제 등이 지적되자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시사항은 청와대 주택도시비서관실과 국토부를 거쳐 부동산원으로 전달됐다.

감사원이 확보한 부동산원 직원과 원장 간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원장님 (국토부) A과장 요청사항이 있어 보고드립니다. 오늘 국토부 국감을 보시고 VIP(문 전 대통령)께서 대노하시면서 지시하였다고 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기록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부동산원 주택동향(통계)과 KB 동향(통계)을 통합할 수 있는 방안, 주택동향 표본수를 10만 개까지 늘려서라도 압도적으로 민간통계를 누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KB 통계를 부동산원 통계에 통폐합하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감사에서 확인됐듯이 통계 신뢰성 논란의 발생 원인이 자신들의 부동산원 통계 조작이란 걸 알면서도 '주택통계 개선방안'이라는 문서를 작성했다.

국토부는 문서에서 "민간통계는 통계법에 따른 품질진단 등 엄격한 프로세스 관리 미흡" "통계 재가공 및 활용단계에서 자율적·법적 규제 미비" 등 민간통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택통계 자기인증제'(가칭)를 도입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페널티를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문 전 대통령은 같은해 10월 26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부동산원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신뢰성·대표성 문제가 있는 민간통계의 협조 필요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지시를 받은 국토부는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계획' 문서를 작성했다. 계획에는 전문가, 통계 생산기관 등으로 구성된 주택통계혁신위(가칭)를 구축해 민간통계 자율규제를 추진하고, KB 통계가 폐지되도록 유도하지만 국토부 주관은 불필요한 논쟁이 야기될 수 있어 부동산원이 주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실제로 계획이 실행되진 않았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토부는 부동산원에 주택통계 사전제공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부동산원은 총 12차례 사전제공 중단을 요청했지만 국토부가 거부해 4년간 위법행위가 이어졌다고도 설명했다.

특히 청와대와 국토부는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02차례에 걸쳐 주택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동산원에 통계왜곡을 지시했으며, 이런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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