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감사원이 12일 윤석열 정부 당시 제기된 여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날 감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정치 감사라는 시선도 있지만, 정부에서는 괜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한 '원칙'을 준수한 것이란 설명이다.

정부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용산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의과대학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서의 의혹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대통령실을 상대로 실지감사(현장감사)에 나섰다.

감사원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통령실·관저의 이전 및 비용 사용 등에 관한 불법 의혹 감사를 진행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국회 감사요구안에 따라 재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감사원은 이날부터 6월 13일까지 윤 정부에서 추진된 의대 정원 증원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들여다보기 위해 교육부를 상대로 실지감사에 착수했다. 해당 감사도 민주당 주도로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감사요구안에 따른 것이다.

윤 정부를 타깃으로 한 감사원의 실지감사가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 이날 시작됨에 따라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눈치를 보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정치 감사' 문제로 감사원과 갈등을 겪었는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제출된 10대 정책공약을 통해서도 사무처가 감사를 개시하거나 고발여부를 결정할 때 감사위원회 의결을 반드시 받도록 하는 등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강화 방안을 내놨다.

감사원은 이런 의혹에 관해 오해라는 설명이다. 평소에도 정치적 편향이 없었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그런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원칙과 절차'를 준수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감사들은 국회의 감사요구안에 따른 것으로, 시한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국회가 감사요구안을 의결하면 이를 수용해야 하며, 국회법에 따라 접수 3개월 안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국회의장 승인을 받으면 2개월 더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

감사원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국회로부터 연평균 9.2건의 감사를 요구받은 것과 달리, 지난해 9월부터 4월까지 총 45건의 감사요구가 이뤄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절차대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회에서 요구가 들어온 순서대로 처리하고 있고,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정치적 의도 없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회 요구에 따라 윤 정부 감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2018년부터 약 4년간 집값 통계 102건에 대해 조작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한 것도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면 발표를 뒤로 미뤘을 거란 설명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문 정부 통계조작 의혹 감사의 경우 증거자료만 3만 페이지에 달한다는 점에서 오래 걸릴 수밖에 없던 구조"라며 "정치적 논란이 생길까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발표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누가 봐도 한쪽이 유리한 상황인 정권 교체기에 감사원이 무리해서 부정적 이슈를 의도적으로 언급할 이유가 있을까"라며 "정치적 고려를 했다면 아예 뒤로 미뤘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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