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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민주당식 50억 '스테이블코인' 사기사고 터질 수 있다"

"어르신들 투자했다가 날리는 거 많은데, 이거 위험하다"

‘학식먹자 이준석’을 진행하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20일 낮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에서 학생들에 사인을 하고 있다. 2025.5.20/뉴스1 ⓒ News1 서충섭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20일 "지급준비금 50억 원의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특정자산과 1대 1로 연동돼 가치가 고정된 가상자산을 말한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유튜브 '이효석아카데미'에 출연해 "누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냐도 위험한데, 준비금 50억이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최소 50억 원 이상의 준비금을 갖추고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유사이름으로 KRWT, KRWC해서 할 텐데, 시장에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어르신들이 투자했다가 날리는 거 많은데, 이거 위험하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규모에 맞춰가려면 적어도 1000억 원 정도는 들고 시작해야 할 텐데, 50억 원에 허가돼 코인이 되면 운영비가 빠져나가면서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테더(USDT,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가 초기에 그런 불분명한 자금 흐름 때문에 진짜 패깅(고정)된 거 많냐, 풀리는 거 아니냐는 것 때문에 출렁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업을 하려면 적어도 몇천억 들고 하는 사람들한테 시작해 줘야 할 것 같다. 자기 지급준비금만 그 정도 되는 사람들한테"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후보는 "원화 자체가 스테이블(안정적)하지 않은데 스테이블코인의 개념이라는 게 얼마나 통용될 것이냐"라며 "달러가 그래도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인데, 우리 환율은 1년에 20~30% 출렁거리는데 이게 국제거래에서 많이 통용될 가능성이 낮고 용도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해 미국 달러 중심으로 넘어가면 원화가 설 자리가 없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미 설 자리가 없어 별로 달라질 건 없다"며 "USDT와 USDC를 합치면 87%인데, 기초통화 중 하나인 유로화의 EURT도 대형거래소를 끼고도 잘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업비트 끼면 KRWT를 할 수 있을까"라며 "이거야말로 50억 원짜리 잔코인을 만들어서 대형사고, 대형은 아니지만 소형 사기사고들이 터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는 최근 민주당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공약을 두고 이재명 후보와 공방을 벌인 바 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준비금 마련 기준과 '대북송금' 등 불법 자금 활용을 막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재명 후보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만들어야 소외되지 않고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선대위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21일 정책토론회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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