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입법독주'에 속수무책…대통령실 "법질서 악용"
거야 공세 속 국민의힘 내분 조짐까지 겹쳐 해법 찾기 어려워
- 김정률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에 나서는 등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대통령실은 국정발목을 잡는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그러나 여당 내 자중지란까지 겹쳐 국면 전환을 위한 해법은 쉽게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압도적인 의석수를 앞세워 다각도의 대여 압박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헌정사상 처음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현직 검사 3명의 탄핵안과 함께 보고하고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이들에 대한 탄핵안이 처리되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가 정지된다.
여권 내부에서는 민주당의 이런 무더기 탄핵은 이재명 대표의 최근 판결과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는 중형을 받은 상황에서 정부·여당을 향한 대대적 공세로 국면 전환에 나서려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탄핵은 그런 용도로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며 "법질서가 민주당에 의해 어떻게 악용되는지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로서는 민주당이 탄핵안을 처리하기로 결심을 굳힐 경우 막을 방법이 없다. 이에 이 관계자는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법률적 판단을 해봐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이미 재의요구한 양곡관리법을 다시 처리하는 한편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의 본회의 자동부의를 막는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위헌·위법한 법률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직무라고 밝혀 온 만큼 이들 법안도 재의요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국민의힘이 다시 친윤과 친한계로 나뉘어 계파 싸움 조짐을 보이는 것 역시 부담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친윤계가 당원 게시판 논란을 앞세워 한 대표에 대한 압박을 가하자 친한계 일각에서 김 여사 특검 반대 기류에 변화조짐이 있다며 경고를 보내고 있다.
다만 한 대표가 "김 여사 특검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한 대표는 "내가 한 말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 등 국민의힘 내부 상황에 대해서도는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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