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뉴스1) 전민 이기림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정 국정협의체 본격 가동을 앞두고 국회를 찾아 여야 대표를 만나며 협치에 시동을 걸었다.

다만 쌍특검과 윤석열 대통령 체포 등 민감한 정치적 사안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여야 간 협조가 원활히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협치의 첫발을 내디뎠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14일 관계부처·정치권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전날 국회를 찾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연달아 만났다.

최 권한대행은 당초 권한대행직 수행 초기에 여야 대표를 만나는 일정을 계획했으나, 무안 제주항공 참사 등의 돌발 변수로 인해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이번 만남은 최 권한대행이 그간 강조해 온 여야정 국정협의체의 본격 가동을 앞두고 협치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의미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최 권한대행은 권영세 비대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정치적 불확실성,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주일 남은 미국의 신정부 출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양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여야정 국정협의체의 활성화를 통한 민생법안 처리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상사가 없도록 노력 △위헌적 요소 없는 특검법안을 위한 국회의 논의 등을 요청했다.

그러나 실제 여야정의 협치가 제대로 이뤄질 가능성은 낮은 상황으로 분석된다. 최 권한대행의 협치 요청에도 불구하고 여야 갈등과 민주당의 최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윤 대통령 체포 문제를 두고 여당은 "무리한 집행 자제"를 요구하는 반면 야당은 최 대행의 요청이 "월권"이라며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 체포에 관해 "(최 권한대행이) '범인을 잡는데 저항할까 봐 잡지 말아야 한다' 이런 얘기 비슷해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전날 회동 직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최 권한대행에 대한 공세 수위를 강화했다.

이 대표는 "경찰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하는 데 총기를 들고 불법적으로 저항하는 행위를 왜 방치하냐"며 "경호처가 권한대행의 지휘를 받는 조직 아니냐. 공범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입으론 경제 안정 노래를 부르면서 가장 불안정하게 만드는 주범이 바로 최상목"이라며 "쓸데없이 여야가 합의하라는 둥 월권, 위헌을 그만 좀 하라"고 비판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체포 문제뿐만 아니라 여야는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다. 전날 두 번째 발의된 내란 특검법은 여당 퇴장 속에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이른바 '카카오톡 검열' 논란을 두고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국무회의에서 예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가 첫 관문이 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정부가 분담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 도입돼 지난해 말로 종료된 바 있다.

정부·여당은 초중등교육 예산은 기본적으로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고, 교육청 재정에도 여력이 있다며 연장을 반대했다. 하지만 야당은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3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최 권한대행이 참여한 고위당정협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과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행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경우 국무회의 의결 시한이 25일로 당장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안의 의결 시한은 15일로,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야당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최 권한대행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최 권한대행이 이날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면 지난달 31일 일명 쌍특검법에 이어 두 번째 재의요구권 행사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 행사를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min785@dqdt.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