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21년 만에 최악의 '소비절벽'이 나타난 가운데 경제 컨트롤타워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치권의 압박으로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가까워 지면서 야권은 최 권한대행에게 국가기관 충돌사태의 책임을 물을 태세다.

최 대행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며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다가오는 설 명절을 민생경제 회복의 확실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 대행의 내수 경기에 대한 경고는 정치적 책임을 모면하려는 과장은 아니다. 실제 민생 경제 상황은 심상치 않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11월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1% 줄었다. 이는 '신용카드 대란'으로 소비가 급감했던 2003년(-3.1%) 이후 21년 만의 최대 감소폭이다.

보통 경기가 일시적으로 안 좋을 때 자동차·가전 등 내구재, 의복 등 준내구재 소비가 감소한다. 그러나 현재는 생필품에 해당하는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 소비까지 줄고 있다. 실질 소득이 감소해 당장 소비할 여력이 없을 뿐 아니라 불안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현재의 소비를 줄이고 있는 상태로 해석된다.

소비 심리를 보면 이같은 실태를 짐작할 수 있다.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는 12.3포인트(p) 급락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소비자심리지수는 3개월에 걸쳐 9.4p 하락했으나, 이번 정국에는 한 달 만에 더 큰 폭으로 급락한 것이다.

정부의 우려는 커지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등 정쟁에만 치중하고 있다. 최 대행이 전날 여야정 국정협의회 본격 가동을 앞두고 국회에서 여야 대표를 만나는 등 협치에 시동을 걸었지만,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 체포 문제를 두고 여당은 "무리한 집행 자제"를 요구하는 반면 야당은 최 대행의 요청이 "월권"이라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범인을 잡는데 저항할까 봐 잡지 말아야 한다' 이런 얘기 비슷해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든다" "경호처가 권한대행의 지휘를 받는 조직 아니냐. 공범 되는 것이냐" "입으론 경제 안정 노래를 부르면서 가장 불안정하게 만드는 주범이 바로 최상목"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했으나 고육책이자 임시 방편일 뿐이다.

최 대행은 정치권의 논란에도 자기 갈 길을 가겠다는 태도다. 최 대행은 이날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이에 대해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어렵게 해 궁극적으로 국민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국가의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렵다. 국민의 혈세를 아끼고 또 아껴가며 민생경제 회복에 재정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정치 문제로 경제 관리가 소홀해지고 있다"며 "국회가 정부와 함께 민생을 챙겨야 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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