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대한민국 정부가 불확실성이 큰 외교통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측과의 소통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노력에도 외교통상 컨트롤타워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뚜렷해 불안감은 줄지 않고 있다.

최 대행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며 "이른 시일 내 저와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도 추진하는 한편, 외교·산업부 장관 등 양국 간 고위급 소통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행은 "조만간 발표될 조치들에 대해서는 그 배경과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이미 실무대표단을 워싱턴DC에 파견했으며, 미국 측과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철저한 준비를 토대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미국 신정부와 각계각층에서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불확실성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도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과 함께 파리협정 탈퇴, 물가 대응 등 취임 후 처음으로 서명한 행정명령의 배경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통상환경 변화 대응과 민생 회복에 총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소통 강화에 '올인'하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정부 부처들도 이런 움직임에 따라 세부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측의 미국 우선 통상정책 행정명령 등에 대처하기 위해 통상정책국장을 포함한 실무대표단을 미국에 급파했다. '미 신행정부 출범 민관합동 대책회의'도 열어 민관이 함께 우려 요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측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민간에서 우려하는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라며 "어려움이 많지만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런 정부의 노력에도 최 대행이 갖는 대표성 등에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우리나라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관세 폭탄' 관련 행정명령 조치를 보류한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이 체결한 기존 무역협정을 재검토하고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한 점 등은 큰 불확실성으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은 위기로 지적된다. 최 대행이 '대행의 대행'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제대로 된 소통은 어려울 거란 게 중론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북한에 대한 호의적 발언을 한 것도 한국 패싱 가능성을 높이는 상황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 전문가라기보다는 공무원에 속하는 최 대행이 통상 정책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결정할 여건들이 계속 만들어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의사결정권이 본인한테 완전히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집단지성을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건 하고, 보편 관세 같은 경우에도 일본 정도로 맞추는 게 중요하다"며 "미국 경제구조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문제를 잘 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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