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앞으로 그린벨트(GB) 내 파크골프장 설치가 허용된다. 아파트 등에 무단방치된 자전거 처분요건이 완화되고, 난자·정자 채취·동결 시 배우자 동의요건도 삭제된다.

정부는 22일 오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 4대 분야 총 38건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와 더불어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생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해 왔다.

이번 방안은 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과 일상 속 국민편의 증진 등 민생현장의 불편‧부담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GB 내 잔디축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 '실외체육시설' 설치가 허용되는데, 파크골프장은 그동안 설치가 불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변경을 완료하면서 늘어나는 수요에 맞게 파크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GB 내 주택용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허가제는 올해 상반기 내에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고제로 변경할 계획이다.

아파트, 상가 등에 무단방치돼 불편을 주는 '방치 자전거'의 처분도 활성화된다. 올해 하반기 내에 자전거이용활성화법을 개정해 방치자전거 처분 조건 중 '통행방해' 단서 조문을 삭제하고 구체적인 처분 방법 등은 하위법령(조례)에 위임할 예정이다.

평일에 회사업무 등으로 받기 어려운 '자동차 정기검사'의 불편함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을 개선해 토요일 운영시간을 민간은 자율연장(오후 1시에서 4시)하고 점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난자·정자 채취·동결 시 배우자 동의요건을 삭제해 기혼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수수료가 면제되는 관세납부 전용계좌 운영 은행을 2개에서 17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보훈의료대상자 치매치료비 지원 일반병원까지 확대, 장애인근로자 육아휴직 시 의무고용률 산정 제외에 따른 불이익 개선,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시 건물 높이‧층수 등 규제기준 적용 완화, 비문‧안면인식 등 생체정보를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방식 다양화, 펫보험 활성화 기반 마련, 펫푸드 분류체계 마련 등도 이뤄질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야기하는 낡은 규제가 아직도 민생현장에 많이 남아 있다"며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성껏 소통하며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쉼 없이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민생규제 개선방안도 마련해 2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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