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탄핵 남발로 국정 차질…대통령, 고뇌 속 계엄 발동"
"헌정질서 위기…'헌법 수호자' 대통령 상황 인식이 계엄 계기"
- 한상희 기자, 박재하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박재하 기자 =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6일 국회의 과도한 입법권 행사와 탄핵 남발로 국정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했으며, 이러한 상황이 비상계엄 발동의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면서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고뇌와 여러 가지 심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입법권이 과도하게 행사되며 탄핵이 남발되는 상황, 국정에 커다란 차질이 야기되는 상황 앞에 정말 염려되고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무차별적인 새해 예산의 삭감이 이뤄지면서 행정권과 사법권에 비해서 입법권이 특별히 남용되면서,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하는 헌정질서가 큰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 수호자, 국정 최고책임자로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비상계엄 조치 발동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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