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뉴스1) 전민 박재하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도 세입 여건에 하방 위험이 있다고 13일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경제상황이 나쁜데 지난해보다 46조를 더 걷을 자신이 있느냐"고 묻자 이처럼 답했다.

올해 예산안대로면 국세수입은 382조 4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5조 9000억 원이 증가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4조 원가량의 세수 결손을 예측했다. 일각에서는 세수 결손 규모가 1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하고 있다.

박 의원이 '10조 원 세수펑크'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자 최 대행은 "아직 1월 세수가 나오지 않았다"며 "하방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의원이 지난해 31조 원 규모 세수 펑크와 20조 원의 예산 불용(不用)을 지적하며 "국정마비"라고 지적하자 최 대행은 "교역이나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예측에 있어서 부족했던 점이 있다"며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고 좀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추경 규모에 대해서 최 대행은 "경제성장에 대한 평가와, 국채 발행을 해야하기 때문에에 신용도 이슈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추경의 목적이기 때문에 기본원칙이 합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min785@dqdt.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