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전 세계 첨단 분야 최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탑티어(Top-Tier) 비자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열고 "우리 경제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혁신, 글로벌 산업환경의 격변에 직면하고 있다"며 "저출생 기조 장기화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산업계의 인력 부족,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돌봄·요양 인력 부족도 심화하고 있다"며 "전 세계가 첨단 분야 인재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상황에서 우리도 글로벌 혁신을 주도할 해외 우수 인재들이 정착하고 성장할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대행은 "전 세계 첨단 분야 최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탑티어 비자를 신설하겠다"며 "최우수 인재와 그 가족에게 취업 제한이 없는 거주 비자(F-2)를 부여하고 부모와 가사 보조인 초청까지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K-테크 패스'(K-Tech Pass) 프로그램을 통해 최우수 인재 자녀의 외국인학교 정원 외 입학을 허용하고, 근로소득세 50% 감면 등 다양한 정주 혜택을 부여해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최 대행은 또 "취업이 확정되지 않은 최우수 인재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자유로운 취업 탐색 및 준비 활동이 가능하도록 구직 비자(D-10-T)를 발급해 우리 경제의 일원이 될 가능성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 인적 교류 확대와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이미지 형성을 위해 청년드림비자를 신설하겠다"며 "지자체 및 지방 대학 등과 협력하여 지역에서 필요한 우수 인재가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산업현장과 지역의 수요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비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자체가 지역 특성과 필요를 반영해 비자제도(체류자격, 쿼터 등)를 직접 설계할 수 있는 광역 비자를 3월부터 시범 시행하겠다"며 "현장 수요에 기반한 '비자·체류 정책 제안제'를 시행해 산업·인력구조 변화에 대한 선제 대응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최 대행은 외국인 증가와 체류 유형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민자 대상별 '맞춤형 사회통합교육'을 강화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조기적응프로그램에 산업안전·범죄예방 교육을 추가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참여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지역 대학과의 협업 등을 통해 체류 유형별 맞춤형 사회통합프로그램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숙련기술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가 정주형 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 등 숙련 기능 인력 양성 특별반을 편성하겠다"며 "국내 동포 지원을 위해 동포 체류 자격(H-2, F-4)을 통합하고, 사회통합교육을 전담하는 동포체류 지원센터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최 대행은 끝으로 "유례없이 빠른 속도의 초고령화로 급증하는 돌봄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및 도입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격·경력을 보유한 현지 우수 인력을 선발해 국내에서 교육하는 '요양보호 전문연수 과정'을 신설해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돌봄 인력을 양성하겠다"며 "광역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우수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대학'으로 지정하고, 학위 취득에서 취업·정착에 이르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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