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정부는 5일 글로벌 최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톱티어(Top-Tier) 비자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외국인 정책위원회'에 참석해 △경제성장과 지역 상생을 위한 비자 제도 개선 방안 △이민자 수용을 반영한 사회통합 교육 개선 방안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도입 등 2025년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외국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이달 중 톱티어 비자를 신설하기로 했다.

톱티어 비자 발급 대상은 세계 순위 100위 이내 대학에서 석박사를 취득하고, 세계 500대 기업 3년 이상 근무를 포함은 8년 이상 경력자로서, 연간 근로소득이 1인당 1억4000만 원 이상의 보수를 받고 국내 첨단 기업에 근무할 예정인 사람이다.

톱티어 비자 발급 대상과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은 취업이 자유롭고 정주가 가능한 거주(F-2) 비자를 곧바로 부여받고, 3년이 지나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세계 100위 이내 상위권 대학 석사 이상 고급 인재에게는 국내 취업이 확정되지 않아도 구직 비자(D-10)를 발급해 2년간 자유로운 취업 활동을 하도록 했다.

아울러 한국전쟁 참전 유엔 회원국이나 주요 경제협력국을 대상으로 문화 체험, 어학연수, 취업 활동이 가능한 '청년 드림 비자'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지역 특성을 반영해 광역 지자체가 외국인을 추천하면, 법무부가 비자를 심사‧발급하는 '광역 비자' 시범사업도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

또 경제계·지자체 등 이해당사자가 필요로 하는 외국 인력의 맞춤형 도입 등을 위한 수요자 기반의 유연한 비자 발급 프로세스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외국인 증가와 체류 유형 다변화에 따른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민자 대상별 맞춤형 사회 통합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장기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인의 모국어로 대한민국의 기초법 질서, 필수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는 교육인 '계절근로자 조기 적응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장기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 전부터 현지 정착 지원 설명회를 개최하고 장기적으로 사회 통합교육을 현지에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숙련 기능 인력의 한국어 요건 충족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숙련 기능 인력 양성 특별반을 편성하고 '동포 체류 지원 센터'도 법제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외국인 요양 보호사 양성·도입을 위해 내년부터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단기에 양성하는 '외국인 요양 보호사 양성 전문 연수 과정'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또 광역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우수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하고, 유학생 유치 → 학위과정 운영 → 자격취득 → 취업까지의 전체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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