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 김근식 "마이크 잡고 싶어하는 尹, 위험하다"
"尹, 집회에서 마이크 잡는 순간 우리 당은 대책 없다"
"형사 피고인, 탄핵 피소추인은 자중하는 모습 가져야"
- 이호승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 방송 : News1 팩트앤뷰 (//www.youtube.com/@news1korea 10:00~10:43)
■ 일자 : 2025년3월11일(화)
■ 진행 : 신성철 기자, 이호승 기자
■ 연출 : 이승아 기자, 정희진 기자
■ 출연 :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尹 대통령 석방, 무죄라는 것 아냐…구속 절차·기간이 문제"
"탄핵 인용돼도 국민들은 이재명 막기 위해 냉정한 판단할 것"
"尹·이재명, 동시 퇴장해야 한국 정치 정상화 돼"
"尹, 조기대선 시 영향력 행사하면 최악의 시나리오"
"尹, 논개처럼 적장 끌어안고 가야…전략적으로 판단해주길"
▷신성철 :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1 TV 시청자 여러분 11일 화요일 오전 팩트앤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신성철 기자고요. 이호승 기자도 함께 있습니다. 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 모셨습니다.안녕하십니까?
▶김근식 : 안녕하세요.
▷신성철 : 네 얼마 전 당 지도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사저 방문했을 때 페이스북에 민심과 동떨어진 착각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쓰셨습니다. 이 민심에 부합하는 당의 행보 이게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김근식 : 그러니까 우리 당이 지금 집권 여당이잖아요. 집권여당은 대통령을 잘 보좌해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 역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만 하는 건 대통령실의 보좌진이 잘하는 거고요. 그것 플러스 대통령에게 민심을 정확히 반영하는 거죠. 민심을 정확히 전달하고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는 건 좀 이러한 부담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건의를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집권 여당과 대통령은 2인 삼각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같이 발을 내딛는 운명 공동체이긴 하지만 또 양쪽은 발을 달리 놓고 있는 거죠. 대통령은 정책과 국정 성과로 욕심을 낼 수밖에 없고 집권여당은 민심의 바다에 또 발을 한쪽에 내딛고 있기 때문에 그 민심을 정확히 전달하면서 쓴 소리도 하는 게 저는 집권 여당의 올바른 자세인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사저 방문할 때도 그랬고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되셨잖아요.
밖에 나오셔서 지금 우리 당 지도부의 행보라든가를 보면 물론 인간적인 관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만약에 있을지도 모를 조기 대선 국면에서 우리 당이 그래도 후보를 제대로 내세우고 이재명의 민주당과 싸워서 이길 수 있으려면 지금의 민심 지금의 여론 지금의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캐치해서 분석해서 그걸 그대로 잘 받아안아서 반영할 수 있는 건의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뭐 우리 여당이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는 것도 안 됩니다. 직무가 정지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권 여당은 여당으로서의 자기 균형과 자기 중심을 확실히 잡고 그리고 중심을 확실히 민심의 바다에다 발을 내딛고 있어야지 대통령만 쫓아다니다가는 나중에 큰 화가 닥칠 수 있다. 특히 지금 우리 대통령이라는 상황이 지금 직무가 정지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권 여당은 대통령만 바라보는 것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리스크가 많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신성철 : 그러면 지도부가 3·1절 집회라든지 여기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참석을 안 했잖아요. 이제 개별 의원들이 참석하는 걸 막진 않았지만 그런 것들은 잘 했다고.
▶김근식 :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투톱 우리 권영세 권성동 지도부가 공식적으로는 선긋기를 했어요. 대통령 찾아뵙는 것도 개인적인 차원이고 이른바 장외 집회가 이제 탄핵 반대 집회 나가는 것도 개인 의원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에는 이 방향을 선회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과의 관계 정립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너무 우리 당 전체가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대통령의 일체화되거나 대통령에 휩쓸려 가거나 또 대통령의 지금 계엄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지금도 하고 계신 대통령이잖아요. 그리고 또 부정선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시잖아요. 이제 그런 대통령과 우리가 당이 그냥 한몸처럼 가버리면 나중에 이 노선을 바꾸기가 급변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래서 당은 일정 정도 한쪽 발은 민심의 바닥에 여론의 이 현실의 바닥에 발을 딛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성철 :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올인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김근식 : 왜냐하면 지금 뭐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를 맞다고 지지하는 그런 여론을 쫓아갔다가 돌이킬 수 없는 후폭풍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신성철 :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돼 가지고 당내 분위기가 많이 들떴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근데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는 좀 분위기 좀 가라앉히자 자중하자 이런 내부적인 목소리는 혹시 있을까요?
▶김근식 : 일부에서는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대통령도 지금 공식적으로는 관저에서 그냥 조용히 머무르겠다 그리고 탄핵 선고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시고 구체적으로는 뭐 아직 그 어떤 메시지를 내거나 구체적인 장애 그러니까 그 장애 활동을 하시고 계시지는 않은데요. 또 당내에서는 또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직접 이제는 장외 집회에 직접 가서 우리가 탄핵 반대를 외쳐야 되고 또 철야 농성이라도 하자 탄핵이 기각될 수 있도록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저는 우리 당이 뭐 탄핵을 찬성하신 분들도 있고 탄핵을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지금 대통령의 행보죠.
대통령이 석방돼서 나온 건 너무 잘된 일이고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부터 시작해서 구속 과정이나 체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다시 바로잡아서 원점으로 다시 돌려놓는다는 점에서 석방된 건 너무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만 이게 절차적 흠결 때문에 나와 계신 것이지 실체적인 내란죄 혐의가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대통령께서 좀 자중하시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론이 날 때까지는 조금 더 자중하시고 자제하시는 게 낫지 않나. 이번에도 이제 석방돼 나오시면서 내리셔가지고 손도 흔들고 지지자들한테 담 답례도 하고 이렇게 했고 메시지도 냈잖아요. 근데 들어보니까 메시지를 직접 나서서 연설을 하시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경호팀에서 이제 연설은 좀 부적절하다고 그래서 이제 서면으로 메시지를 냈는데 그런 거 보면 지금 대통령님의 지금 상황은 밖에 나가서 마이크를 잡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나와서 정광헌 목사가 하는 집회라든지 세이브코리아 집회 같은 데 가서 연단에 서서 마이크 잡는 순간 우리 당은 대책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도 결코 유리한 상황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좀 자중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좀 그 탄핵의 선고가 날 때까지는 그래도 이제 재판을 받는 형사 피고인이고 탄핵의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피소추인이잖아요. 그러면 자중하는 모습을 갖는 게 맞습니다.
▷신성철 : 네 윤 대통령이 이제 석방되시고 손 흔들고 하셨을 때 이제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열광을 하셨잖아요. 이제 지지자분들이 그래서 굉장히 고무된 상태인데 예 근데 이 상태에서 파면 결정이 나버리면은 심리적인 붕괴가 지지자분들이 엄청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심리적인 붕괴가 일어나면 야권이나 야권 지지자를 향한 어떤 분노가 좀 배출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이 국민적인 갈등이 심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거 이 당 차원에서 미리 완화해 놓을 방법이 없을까요?
▶김근식 : 글쎄요. 제가 비대위원장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일개 지금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 당의 전반적인 기류는 대통령을 보호해야 된다 탄핵을 반대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좀 지배적인 분위기고요. 당 지도부는 뭐 공식적으로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만 행보는 뭐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좀 있고 특히나 이제 윤상현 의원 나경원 의원, 김기현 의원 등등 해서 중진 의원 거의 대다수가 지금 그런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뭐 대통령의 어떤 탄핵 심판 이후에 어떤 국민적인 혼란 국가적 혼란에 대해서 대비책을 세우는 건 현실적으로 우리 당으로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제 이번 주에 선고가 날지 다음 주에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선고가 나면 기각이든 인용이든 찬성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수용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헌법재판소의 그동안 절차적 문제와 흠결들이 많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국가적 혼란이 지금도 유지가 가중되고 있는데 만약에 탄핵의 선고가 어 대부분의 국민 여론과 반대로 예상과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든지 아니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만장일치가 아니라 뭐 5 대 3이나 6 대 2 정도로 이게 숫자 싸움의 표결의 결과로 나온다고 한다면 그 혼란은 정말 더욱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치권은 정말 그 혼란에 대해서 혼란을 좀 완화시키는 역할이 필요한데요. 저는 국민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탄핵 반대 탄핵을 찬성하기 때문에 탄핵이 인용이 안 되면 또 거리로 뛰쳐나갈 것이고 또 우리 당의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하는 분들은 또 탄핵이 인용되면 또 거리로 뛰쳐나갈 거예요. 그건 당으로서는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문제는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될 문제인데 그것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대통령이 구속에서 석방됐다고 그래서 이게 무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범죄 혐의가 있다 그랬을 때 구속이 됐다더라고 그러면 그러면 저 죄를 지은 게 맞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석방이 됐다는데 그러면 죄가 없나 보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은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석방은 구속의 절차와 기간이 잘못돼 있었기 때문에 일단 석방을 한 상태에서 형사 재판을 받는 상황인 것이지 유무죄가 완전히 확정된 게 전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는 지금 민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론도 거의 한 50대 50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는 우리 당을 지지하는 보수 유권자들의 지지는 뭐냐 하면 이재명이 되는 걸 절대 막아야 된다는 여론이 강하기 때문에 윤석열을 보호하는 거예요. 윤석열이 무너지면 이재명이 된다 이런 단순한 논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두구도 그 단순한 논리에서 그 설명이 우리가 끼어들어갈 여지가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이 인용돼서 퇴장을 하신다 그럼 유선 통이 사라지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보수 유권자들은 그 흥분을 잠깐 하시겠지만 조금 이제 이성을 자꾸 가라앉아서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아 윤 대통령이 이미 없어졌다 그러면 그러면 이재명을 본래 막아야 된다는 본래의 목표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조금 더 고민을 이제 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윤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이 이재명을 막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거리로 다 나오십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사라지면 현실적으로 사라지면 그러면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당의 또 국민의힘의 후보 경선과 국민의힘의 대선을 어떻게 치러야 되는지를 또 한 번 생각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냉정한 판단과 이성적인 판단을 곧 하게 되실 거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좀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2017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제가 알기로는 4명의 분이 그때 사망을 하셨어요. 초기 그 첫날에.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그 위험성이 있습니다만 저는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시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사라지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을 막기 위한 우리 당의 현실적인 해법과 냉정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신성철 : 방금 이제 윤 대통령 구속 취소와 탄핵은 이제 별개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여당에서는 지도부에서는 헌재를 향해서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확인한 만큼 변론 재개가 필수적이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지금 여당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헌재도 부담은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변론 재개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근식 : 변론 재개를 하면 좋겠죠.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드러난 곽종근 사령관의 통화 녹취록도 하나 나와 있고 그다음에 공수처에 내란 수사권이 없다 내란 수사권이 논란이라는 것을 지금 법원이 인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새로운 이슈를 클리어하기 위해서는 헌재가 만약에 변론 재개를 받아들여서 한 번이라도 다시 좀 평의를 변론을 열어가지고 양측의 의견을 듣는다면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헌재도 그런 것들의 절차적인 어떤 정당성을 확보해 주는 게 이후에 있을 국민적 혼란을 막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저도 그렇게 개인적으로 바랍니다마는 변론 재개를 헌재가 받아들일지는 그건 뭐 우리가 결정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상황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철 :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헌재에서 심판 절차에 있어서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줄곧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 구속 취소도 절차적 흠결 때문에 이제 네 취소가 된 거지.
▶김근식 :그렇지 않습니까?
▷신성철 : 그러면은 구속 취소 이유가 헌재 판단에 결국에 영향을 미치게 되지는 않을까요?
▶김근식 : 그건 다릅니다. 그건 많은 법조인들이 설명을 합니다만 형사재판하고 지금 헌법재판을 2개를 동시에 받고 계시잖아요. 형사재판은 내란죄 혐의를 받고 정식으로 재판에 기소가 돼서 유무죄를 다투고 실제로 양형까지 받아서 징역을 받느냐 뭐 이렇게 형을 받아야 되는 형사 재판이고요. 헌법재판은 일종의 징계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회사에서 저도 몸 담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만 회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거나 무슨 논란이 되는 일이 있으면 징계위 회부가 되잖아요. 징계에 회부되는 것과 그 논란거리의 행동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상황이 있으면 경찰 수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 두 개는 별도의 트랙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징계 심판이라고 하는 헌법재판소는 형사 재판의 유무죄를 다투는 것과 양형을 결정하는 것처럼 엄밀하게 길게 끌면서 1심 2심 3심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이 징계 사유가 타당하냐 그리고 이 타당한 징계 사유가 더 이상 이 사람이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해서는 안 될 정도인가를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구속이 석방됐다는 것은 형사 재판의 과정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구속 기간 산입이 잘못됐다고 해서 원점으로 다시 제자리로 돌려서 지금 석방을 해놓고 계속 기소돼서 재판을 받는 거고요. 헌법재판은 그와 같은 일이 없었기 때문에 별도의 다른 논리로 지금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 8명이 윤석영 대통령이 계엄을 한 것이 위헌 위법하냐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느냐 위반했다면 그 정도가 다시 직무로 복귀시켜서 대통령을 다시 하는 게 맞느냐 대통령을 다시 하면 안 되느냐 이것만 판단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만장일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철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금 구속 취소 이후 좀 동요를 상당히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 검찰총장 최상목 권한대행 검찰총장과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논의도 지금 좀 어떤 패닉 상태에서 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김근식 : 지금 민주당이 그런 과도한 정치적인 공세를 하니까 자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도 많이 결집을 시키는 겁니다. 제가 매번 이야기합니다만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제가 볼 때는 정치학자라서 말씀드리면 정치적 공생 관계예요. 일란성 쌍생아, 일란성 쌍생아 같은 거예요. 서로 다른 입장이지만 거의 서로가 상대방에 의존하는 관계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라는 천하의 빌런이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24만 표 차이로 아슬아슬 이길 수 있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정치적 과정이나 정치적인 길을 가지 않고 검사로서의 길, 고집불통의 길, 독선의 길 이런 길로 가면서 이재명 대통령 또는 야당과 정치적인 행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치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이재명이 살아남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상대방이 양쪽에 존재하는 진영의 수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보십시다.
대통령이 계엄을 안 했으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 자동으로 3심 대법원까지 나와서 피선거권이 박탈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지금 계엄을 안 한 상황이면 금년 봄에 꽃피는 봄쯤 되면 이재명 대표는 사라지죠. 근데 계엄을 하면서 살아났죠.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또 석방이 됐다고 그래서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을 마은혁 임명 안 한다고 탄핵을 하면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재명은 너무 한다. 민주당이 저 정도 하니까 대통령이 오죽했으면 계엄했겠느냐 대통령 동전 운동과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계엄을 한 대통령도 정말 잘못한 반민주적인 폭거를 저지른 거고 정말 헌법이 있다고 그래서 저렇게 줄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기의 사법 리스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1당 민주당을 사당화 시키는 저 이재명 대표도 정말 반민주적 행태를 벌이는 거거든요.
이 두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 정치에서 좀 퇴장해 주시는 게 한국 정치가 정상화되는 길인데 서로 상대방이 살아 있음으로써 상대방을 살리는 거예요. 정말 이재명 대표 지금 석방이 됐으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리고 그 탄핵 신고 탄핵 선고 보면 될 것이고 형사재판 보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 했던 무슨 우클릭하고 무슨 정책 행보하더니 이제는 다시 나와서 매일 철야 농성하겠다고 그러고 심우정 또 탄핵한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제대로 보겠습니까? 그리고 법원에는 말 한마디 못하잖아요. 자기 26일 날 법원 선고를 기다리기 때문에 아니 석방하라고 하는 게 법원이지 심우정 총장이 석방하라고 했습니까? 저는 정말 이재명 대표 매를 버는 겁니다. 매를 버는 행위예요.
▷신성철 : 지금 많이 조급하다고 보세요?
▶김근식 : 조급하죠. 3월 26일 날 자기의 피선거권에 지금 거의 이제 죽느냐 사느냐의 경각에 달려 있는 상황이 오고요.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어떻게 날지 또 봐야 되고요. 헌법재판소 판결의 시기도 문제가 있잖아요. 시기가 그러면 좀 미뤄진다. 4월 초까지만 가더라도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대법원 판결을 사실은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하루하루가 피가 마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일국의 제1당의 대표고 대통령의 유력한 후보고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정치인답게 당당하게 정도를 걷고 대범하게 행보를 해야죠. 자기 지역 안 살고 자기 감옥 안 가고 자기 대통령 되는 것만을 위해서 모든 원칙과 절차를 다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정말 참 답답한 분이에요.
▷신성철 : 알겠습니다. 이 탄핵 선고가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좀 상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 기각이 됐을 때 이재명 대표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좀 상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이재명 대표 영향력에 어느 정도 타격을 입을 것 같은데 그래도 1등 대권주자로서 그 순위 자체는 좀 유지를 할 거라고 보세요.
▶김근식 :그렇죠 그냥 그동안 사법 리스크는 계속 존재해 왔던 것이고 그런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지금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 피고인 범죄 혐의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지율은 유지가 계속돼 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탄핵이 기각된다 기각되면 그 지지율은 상관이 없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명은 위험하죠. 왜냐하면 기각이 되면 대통령의 직무가 복귀가 되는 거고 조기 대선은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임기가 상당히 남았습니다. 그러면 3월 26일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은 판결이 나고요. 그러면 3개월 이내에 대법원 판결이 납니다. 만약에 1심 2심 다 징역형의 중형이 선고되는 유죄가 유지가 된다면 3심은 사실은 그냥 기간만 남아 있을 뿐이지 그냥 그대로 유죄가 확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의 피선거권은 10년 동안 사라집니다.
그러면 대선 후보로 뛸 수가 없는 자체가 되기 때문에 정치적 정치권 자체에서는 아직 완전히 퇴장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재명 대표의 운명은 그걸로 끝난다고 봐야죠.
▷신성철 :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이제부터 이호승 기자와 대화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김근식 : 진행을 잘 들었습니다.
▷신성철 : 감사합니다.
▷이호승 : 탄핵심판 결과가 이번 주에 안 나온다는 얘기도 많더라고요.
▶김근식 : 글쎄요. 그러니까 본래 이제 금요일로 많이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이제 과거의 선례를 봤을 때 그러면 선고 기일을 보통의 경우는 한 2~3일 전에 잡는다고 하니까 금요일로 잡으면 목요일 수요일.
▷이호승 : 늦어도 수요일은.
▶김근식 : 오늘이 화요일이고 오늘이나 내일쯤에는 헌재에서 선고 기일을 잡겠다는 걸 해줘야 되는데 뭐 내일까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그게 아니면 금요일을 넘길 수도 있는 거죠.
▷이호승 : 늦어지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좀 유혹을 받는 게 아닐까요? 그 관저에서 정치를 하겠다는 그 유혹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김근식 : 왜냐하면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 이미 최종 변론이 끝났고 평의를 계속 했기 때문에 큰 틀의 가닥은 잡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석방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그 석방이라는 변수 때문에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조금 이거 선고를 미루고 좀 더 논의를 해 봅시다. 이런 분위기가 있다고 한다면 상황의 변화를 일정 정도 반영한 반응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조금 입장이 바뀔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더 기대를 더 가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재판과 달리 헌법 재판은 징계 심판이기 때문에 계엄 자체가 위헌 위법했느냐 그리고 그 위헌 위법한 정도가 대통령직에 다시 복귀하는 게 맞느냐 복귀를 안 시키는 게 맞느냐라는 간단한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판결이죠. 그런 걸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호승 : 대통령이 관저 정치를 한다면 뭐 선고가 늦어지고 관저 정치를 시작한다면 국민의 힘은 아무래도 휘둘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김근식 :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실 대통령의 그 자장 자기장에 지금 흡수돼 가지고 끌려 들어가는 형국인데요. 저는 아까도 제가 대통령께서 그래서 석방은 정말 축하할 일입니다만 자중자애 하시길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고 왜냐하면 지금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을 보호하겠다고 길거리에 나서고 있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걸 막아야 된다고 정말 분노하고 있습니다만 또 더 많은 국민들은 계엄을 잘했다고 당당히 말씀하고 부정선거를 믿는 듯한 대통령의 그 발언에 굉장히 고개를 돌리고 있어요. 저분이 대통령을 다시 하면 되겠나 라는 의구심을 갖는 국민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은 지지자들만 바라보지 말고 지지자들은 전체 5100만 우리 국민들 중에서는 또 사실은 절대적으로 소수일 수 있습니다.
그 지지자들만 바라보지 말고 국민 전체를 바라보고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지금도 직을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국가를 통합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자리이지 국민을 분열시키고 지지자들에 편승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탄핵 결론 탄핵 심판의 선고가 나올 때까지 정말 자중자애하시길 바라고 메시지 내는 것도 자중하시고 특히나 우리 당이 대통령의 영향권 안에 이렇게 자장 안으로 흡인된다는 것은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경선 과정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에 사실은 직간접적으로 사실 개입한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과연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렇게 해서 어떤 후보가 선출이 될지 그리고 그 선출된 후보가 과연 우리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을지 굉장히 걱정스러운 대목이 많이 있습니다.
▷이호승 : 안 그래도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만약에 탄핵안이 인용되고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지지층을 확인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든 입김을 내려고 할 것 같아요. 조기 대선 앞둔 당내 경선이나 조기 대선에서도 그 당내 경선에서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 뭐 대선에서도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김근식 : 그게 제가 볼 때는 최악의 시나리오죠. 그러니까 탄핵이 인용되고 그러면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비상계엄 이후에 탄핵 국면이 일단 법적으로 마무리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다 승복을 하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선 국면으로 발빠르게 전환을 하는 게 가장 순리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이 인용돼서 대통령 직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신 거잖아요. 자연인으로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명의 자연인으로서 자기 지지층에 편승해서 광장으로 또 뛰쳐나가서 마이크를 잡고 지지층에게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계속 내린다고 날린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 당 경선에 아무래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특히나 그렇게 장외에서 한 자연인으로서 지지자들을 계속 규합해서 당내 경선이 일정한 후보를 지지하거나 또 일정한 후보를 반대하거나 이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러면 당내 경선이 좀 왜곡될 상황이 있고요.
저는 그건 절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당의 후보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하시는 게 아마 우리는 당 지도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금 탄핵이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탄핵 반대를 주장하지만 탄핵이 인용되면 어찌 됐든 그건 승복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국가적 혼란을 피하는 길입니다. 그럼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께서도 제발 승복하셔라. 그런데 지금 사실은 헌법재판소에 변론 나오셔서 그 말을 한 말씀도 하시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우려되는 대목입니다만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자연인으로서 건강 챙기시고 그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역사의 뒤안길로 미루시고 저는 초기에 그 체포 당시에 체포 과정에서 우리 당 국회의원에게 했다는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나를 밟고 가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자세가 오히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제 끝났다. 나를 밟고 가라 해야지 내가 니들 위에 올라타겠다라고 하면 안 되시죠.
저는 논개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이란성 쌍생아처럼 두 분 다 이재명과 윤석열 다 한국 정치를 왜곡시키는 두 이란성 쌍생아인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처럼 유일하게 잘한 건 이재명을 안고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줬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국면에 옴으로써 우리 보수 지지층들이 결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많은 중도층에서도 또 젊은이들이 아 이재명 대표 아 민주당이 얼마나 폭거를 저질렀는지를 알게 됐어요. 일정한 정도 큰 계몽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 지지층들이 아 더 이상 대한민국이 민주당에게 권력을 뺏겨서는 안 되겠다고 자각을 했으면 그걸로 만족하시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주시고 논개처럼 이재명을, 적장을 끌어안고 가시는 게 낫지 다시 또 탄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광장에 나오셔서 목소리를 잡는 순간 이재명을 또 살리게 됩니다. 제발 전략적으로 제발 역사에 맞게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 근데 오히려 최선의 시나리오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 그 경선이 끝나고 이제 주자가 한 명으로 축약이 됐을 때 그 주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지지 선언을 해 주시는 방향.
▶김근식 : 그건 당연히 좋죠.
▷신성철 : 그거는 최선이지 않을까.
▶김근식 : 그럼요. 그러니까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 그리고 막 탄핵이 결론 난 이후에 국가적 혼란이 더 심화됐을 때 또 스피커로서 나타나시기보다는 이제 양쪽 다 양당 다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면 그야말로 51대 49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대통령께서 안 하셔도 우리 당에 선출된 후보가 대통령 찾아가요 저도 찾아갈 겁니다. 당연하죠. 우리 당 후보였고 우리 당 대통령이었고 우리 당에서 탄핵되셨지만 어쨌든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으셔야 될 분이면 당연히 찾아가죠. 그러니까 그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의 경선 과정이 진행되는데 그렇게 탄핵 이후에라도 본인의 지지자들에 편승해서 말씀을 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역사적 평가보다는 현실에서 굉장히 왜곡되거나 현실에서 대통령이 그동안 했던 어떤 동정론 이게 굉장히 저는 왜곡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호승 : 하지만 결국 41대 50 싸움이라고 한다면 중도층 싸움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안는다고 당이 중도층 확보에는 조금도 도움이 될 것 같진 않은데요.
▶김근식 : 그래서 그건 마지막 행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의 경선이 진행이 되면 우리 당 경선은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계엄을 단호히 반대하고 탄핵 찬성이 불가피했다는 걸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계속 우리가 유지해 놓은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집권하는 건 절대 막아야 된다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어떤 민주주의를 살려야 된다는 입장에서 호소할 수 있는 중도층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우리 당의 경쟁력 있는 후보가 저는 경선의 후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 후보가 경선이 되면 그때는 그런 후보는 중도층에 대해서 소구력이 있는 후보가 되니까요. 싸울 수가 있는데 그런데 51대 49의 팽팽한 싸움이면 중도층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후보가 된다면 투표를 한 일주일 남겨놓고 며칠 안 남겨놓고는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가야죠.
왜냐하면 단 1%로 2%라도 필요한 거기 때문에 과거에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후보 때도요. 윤석열 대통령 손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넣었잖아요. 그런데 후보가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찾으러 갑니다. 그건 마지막에 가야 되는 것이죠.
▷이호승 : 조기 대선 얘기는 좀 아직 먼 얘기일 수 있으니까 예 최근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전까지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활동적이었던 여권 대권 주자들이 조용해졌거든요.
▶김근식 :네네.
▷이호승 : 위축된 것 같아요.
▶김근식 : 위축됐다기보다는 뭐 아직 대통령이 석방돼서 지금 밖에 계시고 관저에 계시고 또 탄핵 심판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어 정중동의 지금 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 홍준표 시장은 뭐 사실 움직인다기보다 현직 시장이시기 때문에 정치적 행보를 공개적으로 하기도 어렵고 오세훈 시장은 뭐 지금 또 명태균 관련해서 뭐 사실 해명할 할 일이 많으시기 때문에 또 아마 그렇고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 지금 예정된 북 콘서트 같은 건 좀 진행을 좀 계속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언론 인터뷰는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우수 장관도 현직 장관이기 때문에 당장 행보에는 제한이 있죠.그래서 그 유력한 그 네 분의 후보들이 대통령이 석방됐다고 그래서 유축됐다기보다는 그 이전에도 우리 당의 공개적인 입장은 탄핵 반대 입장이었기 때문에 탄핵 심판이 나기 전까지는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대선 주자로서의 행보는 자제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꾸준히 여론조사상으로 나오는 게 있는 것이고 꾸준히 대선 국면이 열렸을 때 이후를 생각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조용한 정중동의 자세이고 수면 위에는 고요한 호수 같지만 그 호수 밑에서는 오리가 발이 굉장히 부지런하게 움직이잖아요.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호승 : 제가 볼 때는 지금 하루하루가 급할 텐데 소중한 하루 하루인데. 정중동이 아니라 정중정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습니다. 됐는데 이젠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 지지층이 대통령 석방으로 좀 결집한 것이 이유가 된 것 같은데 이게 중도층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김근식 : 그러니까 이제 지난 주말에 대통령이 석방이 되셨으니까 그 석방 이후의 상황을 반영한 여론조사가 나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추세는 우리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거의 박빙이죠. 엎치락뒤치락 하는 상황이 됐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우리 당의 지도부도 그렇고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상상을 못하던 수치거든요.그때는 한 자리 숫자로 그냥 급전 직할을 해 가지고 사실 대선이라는 게 치르나 마나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당 지지율이 거의 박빙으로 같은 그 오차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좋은 후보만 내면 해볼 만하다는 생각을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대통령이 석방돼서 지지율이 또 올라갔다는 효과도 있겠지만 저는 계속 민주당의 이른바 똥볼 민주당의 헛발질 또 이재명 대표의 조급함 또 이재명 대표의 어떤 표변이라고 그럴까요?
이 말 바꾸기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연일 계속 이슈가 되면서 또 이재명 대표의 지난주에는 또 사실은 이게 석방 뉴스가 아니었다면 검찰과 짜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내통한 세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그 당 내부의 분열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해서는 악재가 계속 터져 나왔어요. 국민들이 또 그걸 많이 알게 됐고 그래서 저는 어 대통령 석방이라는 그 단순한 뉴스 때문이라기보다는 꾸준하게 계엄 이후에 그리고 탄핵 가결 이후에 대통령도 잘못했지만 이재명 대표도 굉장히 심각한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국민들이 여전히 많이 존재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호승 : 요즘에 한동훈 대표 전 대표가 좀 움직이면서 탄핵 찬성을 한 이유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 탄핵 찬성을 할 수밖에 없었다. 많이 어필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기각되면 한도원 대표는 나락으로 가는 건가요?
▶김근식 : 탄핵이 기각되면 사실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사라지죠 저도 사라지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그걸 감수하고 사실은 탄핵 찬성을 했고요 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조기 대선 국면이 열리고 지금의 정치적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 같은 분의 이른바 스와트(SWOT)라고 할까요? 강점 약점 장점 단점을 생각해 보면 가장 큰 강점은 계엄을 가장 단호하게 반대했다는 정치적 자산을 유일하게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12월 3일 그 계엄의 밤에 우리 당 그 누구도 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한 반민주적인 폭거를 저질렀을 때 집권 여당의 대표지만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어 우리 당의 18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계엄 해제를 했던 그 역사적 상징성을 갖고 있는 거이기 때문에 저는 그건 뭐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저는 국민들이 판단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 그 누구도 지금 계엄을 찬성한 사람은 없어요.
그 사후로도 그러나 공식적으로 절절하게 사과한 적은 제가 본 적도 없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대통령은 지금도 계엄이 잘했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저는 계엄을 반대했다는 것은 저는 오히려 한동훈 대표한테는 경선 과정에서도 본선에서도 저는 훌륭한 정치적인 자산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논란이 되는 건 탄핵을 찬성했다는 건데 탄핵 찬성이 과연 그러면 어떻게 평가받을 것이냐 이제 지금 우리 이호승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이 인용되지 않고 기각돼버리면 뭐 정치적으로 사라지는 겁니다만 인용이 됐을 경우에 탄핵이 인용됐을 경우에 탄핵에 찬성했던 한동훈 대표의 그런 정치적 행보는 어떻게 평가받을 것이냐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했을 때는 딱 한 가지 이유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직무에 복귀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한 거잖아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그 당시에 저도 그렇게 해서 탄핵을 찬성했고 저는 대통령을 출당시켜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마 공개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만 왜 했느냐 이분은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직에 다시 직무가 복귀되면 계엄을 또 하실 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이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계엄을 다시는 안 하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계엄은 정당했다고 이야기하고 대통령의 비상 대권이고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이분이 대통령직에 복귀하면 이재명은 그대로 있고 민주당은 그대로 있고 탄핵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대통령께서 성정도 있으신데 계엄을 안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 생각을 하면 저는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그랬지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정상적으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탄핵을 가결시켜서 일단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일단.
위험한 짓을 할 수 있는 분이니까 그렇게 했던 거기 때문에 만약에 탄핵이 인용돼서 아 대통령직에서 파면이 될 경우에는 오히려 한동훈 대표나 저의 판단이 옳았다는 판단을 냉정하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호승 : 아무래도 현 시점에서 한동훈 대표가 제일 자유로운 건 사실이죠. 명태균 리스크나 이런 쪽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김근식 : 우리 당의 비명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호승 : 네 근데 또 대통령 임기 축소까지 걸고 나왔어요.
▶김근식 : 임기 축소라고 하면 사람들이 말하기 쉬운 것 같은데요. 3년 안에 내려오겠다는 겁니다. 3년만 하고 진짜 내려오겠다는 겁니다. 저는 진짜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호승 : 그것도 훌륭한 자산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김근식 : 그렇지. 왜냐하면 나이가 젊잖아요. 그리고 정치의 교체를 할 수 있는 저는 충분한 개혁의 의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장관 정치 오래 하신 분이고요. 한 홍준표 시장 정치를 오래 하다못해 닳고 닳으신 분 아닙니까? 오세훈 시장님 정치 좀 오래 하셨죠? 좋으신 분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3년만 하겠다라는 이야기 임기를 중간에 말고 나오겠다는 이야기는 말씀은 할 수 있지만 실제 그 자리에 올라가면 쉽지 않죠.
▷이호승 :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YS, 김영삼 전 대통령은 중학교 때부터 대통령을 꿈꿨던 분이고. 오래전부터 정치인을 시작했던 분들이에요 다들 지금 말씀하신 분들이. 한둥훈 대표는 어떻게 보면 갑자기 갑툭튀잖아요. 갑자기 툭 튀어 나와.
▶김근식 : 맞습니다. 이게 삼김 같은 시대에는 정치를 하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또는 꿈을 꾸고 준비해 오고 그래서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정말 열심히 파란만장한 우여곡절 간단 신고를 다 겪으면서 오신 분들이 되는 거였죠. 근데 그 3김 시대 이후에 우리나라의 한국 정치는요. 자신이 하겠다는 의지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부름이 중요합니다.
▷이호승 : 근데 궁금한 게 이거예요. 왜 3년 임기 축소까지 얘기하면서 왜 개헌을 하려고 하는가
▶김근식 : 그건 간단합니다.
▷이호승 : 본인이 정치를 오래 하면서 느꼈던 폐해나 이런 것들을 고쳐야겠다. 내가 나서서 고쳐야겠다 이런 생각이 오랫동안 있었던 것도 아닐 테고 .
▶김근식 : 그렇죠. 그 비상계엄 사태를 보면서 저는 충분히 깨달았던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나 지금 사실은 이재명 대표 말고는 여야 정치권 그다음에 여야 원로들 그다음에 모든 언론들이 사실은 진보 언론이나 보수 언론이나 개헌을 할 때가 왔다라고 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큼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이 87년 체제의 87년 헌법이 안고 있는 시대적인 불합리성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이재명 대표의 줄탄핵 국정 혼란 이 이 난동을 보면서 국민들이 판단하게 됐다는 거죠. 저는 그건 충분히 동의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왜 3년만 하고 개헌을 해야 되냐면요. 탄핵이라는 건 87년 체제에 명시되어 있는 헌법상 권한입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장악하기 전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계엄이라는 것도 87년 체제에 있는 헌법상 명시된 권한입니다만 이렇게 쓸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쓰잖아요.
그 한동훈 대표 표현으로는 부부 싸움을 하더라도 말로 하고 좀 화를 내는 정도였는데 집 안에 있는 칼을 던지고 망치를 던지면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면 헌법을 바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헌법을 바꾸는 것은 또 87년 헌법이 지금 거의 40년이 다 돼 가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국제적 변화, 시대적 변화가 있는데 그걸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참에 줄탄핵이라는 국정 혼란 상태와 국정 마비 상태와 비상계엄이라는 반민주적 폭거를 우리가 경험한 상황이니 만큼 여야를 막론하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이 87년 체제는 이미 끝난 헌법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된다. 그 한 선봉에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자기 임기를 희생하면서까지 해야 된다는 거지. 저는 한동훈 대표가 3년만 하고 내려오겠다는 그 희생의 정신은 우리 보수가 취해야 될 가장 좋은 미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당이 만약에 탄핵돼서 대선이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 당이 탄핵한 대통령을 배출한 당입니다. 무슨 정치로 5년을 다 하겠다고 버틴 깁니까? 사실 할 말이 없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을 때 우리 당 후보가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하고 분리하고 결별하고 우리가 절연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당의 후보였던 우리 당의 대통령이었던 건 맞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할 때는 최소한의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 임기는 정말 3년만 하겠습니다. 저 이재명 대표는 5년을 바닥바닥 챙겨서 5년 다 할 거고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정말 할 말 없고 염치없습니다만 3년만 하고 더 이상의 이런 비상계엄이 없는 헌법을 만들고 저는 내려오겠습니다라고 희생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후보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성철 : 세 번째 나오셨는데 세 번 흥분하시네요.
▶김근식 : 이렇게 분위기를 편하게 잘 만들어 주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신성철 : 저기 탄핵이 기각되면 한동훈 대표를 포함해서 위원장님도 이제 정치 생활 끝이다 이렇게 반 농담으로 말씀하셨는데.
▷이호승 : 진담이신 것 같은데.
▶김근식 : 아 농반진반입니다.
▷신성철 : 이게 이제 기각이 되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국가 최고 그렇죠 이제 권력자로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은 여권 내 이제 탄핵 찬성파를 향해서 어떻게 직간접적인 어떤 추궁 좀 완화해서 표현하자면 좀 추궁을 좀 하게.
▶김근식 : 글쎄요. 그건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전제하시고 하는 질문이시라. 아직은 뭐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가정 이럴 때 정치인이 많이 피해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에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도 또 여기 팩트앤뷰에 나왔으니까 제가 좀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기각이 저는 될 거라고 뭐 될지 안 될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걸 전제로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기각이 됐다 하더라도 저는 설마 대통령이 그렇게 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그리고 어쨌든 감옥도 50일 다녀오셨고 엄청난 개인적인 차원이나 정치인의 입장에서도 엄청난 시련을 겪으신 거 아니에요.
▷이호승 : 다시 계엄을 할 거라고 하셨잖아요.
▶김근식 : 아니 본인의 입장은 그렇게 강한 분이죠. 그런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소한의 상식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좀 돌아오신다 하더라도 다시 그러면 국정 기조를 좀 바꾸고 대화와 타협에 나서고 공존에 나서고 끌어안고 품어안고 덧셈의 정치를 해야지 또 와서 그러면 칼을 휘두르면서 너 주고 나 주고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신성철 :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방송 마무리할 시점에 칭찬 댓글이 하나 달렸는데요. 이렇게 논평이 칙칙하지 않고 스마트하시다.
▶김근식 : 제가 지식인 아닙니까? 일종의 지식인.
▷신성철 : 예 그런 칭찬 댓글이 달려서 이제 좀 화기애애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이었고요. 팩트앤뷰는 목요일 오전 10시 조해진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김근식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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