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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분열 이끈 정치인들 이젠 '국민 뜻' 받들라

갈등 봉합 못한 건 정치권…'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따라야
사법부 불신한 건 국민 아닌 극단 정치인들과 기득권이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 이후 첫 주말인 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찬반집회가 열리고 있다. 2025.4.5/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5000년 한반도 역사에서 위기를 만든 것은 언제나 무책임하고 무능한 기득권이었지만 위기를 이겨내고 새 길을 연 것은 언제나 깨어 행동하는 국민들이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비판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자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는 "정치란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더 낮은 자세로 정치의 사명인 '국민통합'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발언 이후 2개월이 흘렀다. 6일 현재 윤 전 대통령의 파면과 함께 이 대표는 차기 대선의 유력한 당선 후보로 평가받지만, 국론 분열과 정치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

극심한 갈등의 시작은 윤 전 대통령이 불러왔을지라도, 이를 봉합하지 못한 건 결국 이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들이다. 여야 의원들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전까지 헌법재판소 등 사법을 정치화했고, 시민들을 안심시키는 대신 광장에 앞장서서 대립을 이끌었다.

사법부를 믿지 못한 건 시민들이 아니었다. 이 대표의 2월 연설에 나왔듯, 정치인과 언론인 등으로 대표되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기득권'이었다. 국민통합 대신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나머지 또다시 5000년 한반도 역사에서 위기를 만든 장본인이 됐다.

우리는 교과서에서 정치에 대해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해결하고,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사회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배운다. 본인 의견, 지지자의 입장과 다르다고 해도 그 생각을 존중하고 최대한 합의를 이끄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이다.

민주주의 국가는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해야 한다. 다수의 의사결정이 우선되지만, 소수 의견이 무시돼선 안 된다. 그사이 제대로 된 의견 교환이 없다면, 다수결 원칙은 다수의 횡포에 불과할 뿐이다.

결국 국민이 바라는 건 하나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처럼 정치인들이 아닌 헌법에 따라, 국민들의 뜻에 따라 운영되는 국가에 사는 것이다.

국민은 궁금해한다. 이 대표를 포함해 대권주자들이 국민의 뜻을 곡해한 윤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지, 진정 국민의 뜻을 받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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