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0일 미국 정부가 상호 관세를 중국을 제외하고 90일간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앞으로 90일 동안 모든 협상에 진전을 보여서 관세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무역에 의존해서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많이 기대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 여러 장관의 각별한 노력을, 또 의지를 촉구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앞으로 기본적으로 관세를 미국이 25%를 매기고자 하는 근거는 모든 제품 간의 경쟁 조건이 같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차액을 관세로써 부과한다는 그런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우리나라의 관세 수준 또는 여러 가지 세제·세금 수준 그리고 비관세 장벽, 위생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포함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오는 17~20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사들과 접촉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재외동포청 등 관계 부처에서는 관세 부과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내실 있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미국 중소기업청장 등 트럼프 2기 신정부 주요 인사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우리나라 최대 우방국인 미국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로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미국 관세 부과로 인한 내수 부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어려움 극복을 위해 재정, 세제, 금융 등 맞춤형 지원과 규제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지역 간 이동 규제 개선 △카페·제과점 등 복층 구조 높이 제한 합리화 △지자체와 청년 창업기업 계약 시 수의 계약 한도를 기존 2000만 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한 권한대행은 "개선을 필요로 하는 것들을 장관들도 많이 알고 계실 것"이라며 "이런 것들이 개선되면 우리 국민께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다. 특히 규제가 완화되면 외국 기업뿐 아니라 우리 기업에도 도움 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각 부처 장관에게 규제 개선을 요청하며 "개별부처로서 이뤄지지 않을 땐 총리 권한대행이 직접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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