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0일 "정부는 현장이 변화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결과 중심으로 규제혁신을 끊임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혁신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의 근간은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고용의 81%를 책임·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인 여러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하고 중소기업 대표 60여 명과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 권한대행은 "글로벌 통상전쟁이 촉발된 가운데 내수 회복이 정체되면서 성장 잠재력과 경제성장 저하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그동안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경영난 완화를 위해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전히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기 개선효과는 매우 더딘 상황으로 권한대행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우리 경제가 마주한 가장 큰 과제는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응해 경쟁력을 지켜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줄곧 규제혁신이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임을 강조해 왔다"며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의 자율성을 높여 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민생 경제에 활력을 더하고자 노력해 왔다"고 했다.

이어 "국내외 민간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했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발목을 잡는 현장 규제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 현장의 걸림돌이 되는 34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해 2027년까지 153조 원의 경제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혁신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 갈등을 극복하고 합리적 해법을 도출할 때까지 끊임없이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은 지금껏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여러 가지 분야에서 복잡, 복합적인 상황"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국가가 빨리 안정을 찾고 대내외 리스크도 잘 관리해서 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장에서 접수된 과제들을 충실히 검토해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정비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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