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소위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 달 중 내놓기로 했다.

또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과 관련 금리를 일괄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닌 지역별로 차등을 두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소위 줍줍으로 불리며 시장 과열을 부추기는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다음 달 중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상반기 내 부정청약을 근절하기 위해 부양가족과 실거주 여부 등에 대한 서류 징구 및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의 관리를 위해 지역별 시장 상황을 고려해 금리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과도한 전세대출 방지를 위해 보증한도 산정 시 소득, 기존대출 등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하도록 HUG의 전세대출 보증도 개선한다.

오는 12월부터는 디딤돌 대출 조기 상환 시 수수료 부담(대출 실행 후 3년 이내 중도상환시 수수료 1.2% 부과)이 없도록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한다.

또 임차인들의 주거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리츠 등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신유형 장기 민간임대주택을 상반기 중 도입하고, 하반기에는 3기 신도시 등 우수 입지에 3000가구 규모의 선도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아울러 부동산 PF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사업성 평가 강화 및 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용적률 등 인센티브 부여로 사업구조 개선을 통한 안정적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시행사 직접 운영 시 공공택지 우선공급과 용적률 등 도시규제 특례가 부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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