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사고에 항공안전체계 쇄신 방안 찾는다…전문 위원회 운영
다음달 제도개선 방안 마련 후, 4월 혁신대책 발표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에어부산 화재 등 연이어 발생한 항공기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로 항공안전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4일 서울에서 항공·공항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항공안전 혁신 위원회' 첫 기획 회의(킥오프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잇단 발생한 항공기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로, 항공안전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만들기 위해 구성됐다.
이번 첫 기획 회의에서는 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방향과 목표를 설정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달 초부터 4월까지 약 10주간 운영되며, 항공안전 및 공항 분야 등 민간 전문가 20여 명이 항공운항 안전 분과와 공항시설 개선 분과로 나뉘어 활동한다.
항공운항 안전 분과는 △항공안전(4명) △조종(2명) △정비·객실(2명) △소비자·법률(2명)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공항시설 개선 분과는 △항공교통(2명) △조류(2명) △건설·토목(4명) △항행·법률(2명) 총 10명이다.
국토부는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논의 주제에 따라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임명할 예정이다.
향후 위원회는 항공사의 운항 인허가 시 안전성 검토 강화, 항공안전투자 공시제도 내실화, 공항 건설·운영규정 개정, 공항운영증명 및 운영검사 내실화 등 항공 안전체계 쇄신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또 저비용 항공사(LCC)의 정비역량 제고 및 높은 항공기 가동률 관리, 공항 건설·운영 규정 간 불일치 해소 등 여객기 참사 수습 과정에서 주로 지적된 사항도 검토한다.
제도개선 방안은 다음달까지 마련할 계획이며, 4월 초 공청회에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항공안전 혁신 대책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된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각종 항공기 사고 발생에 따라 항공안전 관련 제도개선은 현재 정부가 최우선으로 다루어야 할 과제"라며 "우리나라 항공안전 시스템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정부는 항공안전 체계를 처음부터 다시 세운다는 결심으로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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