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정부가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한시적 완화'를 검토한다. 일각에서는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비수도권 수요자는 대출액보다 금리에 더 민감한 데다 시황 개선 없이 매수 유인이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4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비수도권 주택 시장·건설경기 상황을 점검하고 미분양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여당은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에서 DSR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는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 1000여 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1만 7000여 가구가 비수도권 물량이다. 준공 후 미분양은 일반적으로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분양이 안 돼 남은 악성 미분양이다. 해당 물건이 크게 늘 경우 시장 침체나 공급 과잉 등의 신호로 평가한다.

전문가들은 DSR 규제 한시적 완화가 미분양 해소 대책으로 의미는 있으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정부가 비수도권 미분양을 해소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는 있다"면서도 "사실상 비수도권은 대출 가능 금액보다 금리가 더 중요해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수도권 거주자조차 서울 주택에 대한 매입 욕구가 더 큰 상황"이라며 "경기침체 등으로 부동산시장 상황 개선이 어려운 만큼 (비수도권) DSR 규제 완화로 거래에 나서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준석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 교수도 "대출 한도를 조금 늘리는 것으로 비수도권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DSR 완화로 대출이 증가하면 가계부채 부담이 커지고, 금리 상승 시 차주의 연체율이 높아질 수 있다"며 "수요가 낮은 지역에서는 일시적 규제 완화에도 미분양이 지속되거나 가격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의견도 나왔다. 고준석 교수는 "임대사업자 규제를 풀어주면 법인이나 개인이 시장에서 순기능 역할을 해 미분양이 조금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효선 위원은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는 개인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나 민감임대 사업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美IAU 교수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시 수도권과 지방을 달리 적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도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정도는 아닐 것으로 보이는 만큼 양도세 면제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hwshin@dqdt.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