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11년 만에 최대를 기록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더 깊은 침체국면에 빠뜨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전액 면제 등의 강력한 대책이 아닌 이상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계속되는 현재의 규제 상황에서 지방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가질 투자수요는 거의 없어서다.

5일 국토교통부의 '2024년 1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 1480가구다. 이는 2013년 12월 2만 1751가구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중 약 80%인 1만 7229가구는 지방에 쏠려있다. 수도권은 4251가구다.

대출 규제 강화와 경기 침체 등으로 주택 구입 관망세 지속과 똘똘한 한 채 수요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양극화는 지방 인구 감소와 맞물려 더 심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당정은 4일 비수도권 주택시장 미분양 문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비수도권 준공 미분양 사태에 대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대출 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금융위원회와 국토부에 요청했고, 금융위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김 의장은 비수도권 미분양 매입 기업구조조정(CR)리츠의 상반기 본격 출시 지원,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세제상 1가구 1주택 특례 유지, 사업자 원시취득세 50% 감면 등 올해부터 시행되는 미분양 해소 맞춤형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지방 미분양 해소 대책이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더 강력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8년 당시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전국에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자,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한시 감면을 시행했다. 2009년에는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면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세를 전액 면제한다는 대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美IAU 교수)은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1가구 1주택 특례 유지 방안은 사실 미분양이 발생한 후에 시행하는 대책으로 늦은 감이 있다"며 "준공 전 미분양 단계부터 이런 특례를 시행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의 80%가량이 지방에 고정적으로 나타나는 만큼 예전에 시행했던 5년 양도세 면제 정책을 다시 시행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준공 후 미분양이 최근 몇 년간 계속 늘어나고 있는 만큼 현재보다는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5년 양도세 한시 감면이나 공공기관이 환매 조건부로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사용했다가 건설사들의 사정이 나아지면 다시 되팔 수 있는 방안 등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택 수요도 서울, 수도권과 지방 간 굉장한 양극화를 보인다"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보다 더 강화된 혜택 등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임대사업자 규제를 풀어주면 법인이나 개인이 시장에서 순기능 역할을 해 미분양이 조금 해소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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