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국내 11개 항공사 대상 특별안전점검을 진행한 결과 정비절차 미준수 등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조치했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국토부는 정비절차 미준수(2건)와 정비기록 누락(2건) 등의 규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보고했다.

특히 제주항공 사고기 동일기종(B737-800)을 보유한 6개 항공사(101대) 점검에서 항공기 점검주기 초과(2건)와 정비절차 미준수(1건)를 확인했다.

국토부는 위반 항공사에 행정처분(4건) 및 개선명령 등을 우선 조치했다. 관련 위반사례가 재발하거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행정처분 등 강력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 확충 △2026년 한국형 조류탐지 레이더 모델 △방위각시설 개선 및 활주로 이탈방지시스템(EMAS) 등을 도입한다.

다음은 김홍락 공항정책관, 강정현 항공운항과장, 박상민 공항운영과장, 곽영필 항공안전정책과장, 이호준 공항건설팀장과의 일문일답.

-행정처분을 받은 항공사가 어디인가.

▶(강정현) 항공사 소명 등 아직 관련 절차가 남아있어 공개할 수 없다.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대 사안인가.▶(강정현) 항공기에 손상을 주는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 다만 항공기는 굉장히 촘촘하게 관리를 한다. 정비 규정 절차에 오류가 있었다는 정도로 이해해달라.

-조류충돌 방지를 위한 관련 장비 가격은.

▶(박상민) 열화상 카메라와 차량형 음파발생기는 각각 500만 원 정도다. 조류탐지 레이더는 제작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해외 제품의 경우 약 40억 원 정도다. 공항 지형 등을 고려해 추가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은 아니다.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은 상시 2인 이상 근무체계를 확립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2인 이상 근무가 되지 않는 공항은 몇군데인지.

▶(박상민) △무안 △울산 △양양 △여수 △사천 △포항 △원주 총 7곳이다. 현재 주중 낮 시간대는 2명이 근무하는데, 주말이나 야간 시간대는 1명이 근무하는 시간표여서 이들 공항에 대해 최우선으로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김홍락) 우선 공항운영자가 2월에 채용공고를 실시해 현재 기준으로 인력을 최우선으로 확충하고, 이후 2단계로 조류 발생 빈도, 전담 인력 기준 재검토 등을 통해 추가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자격 등 요건이 있을 텐데, 채용 공고를 낸다고 그만큼 채용이 되나.

▶(박상민) 공항마다 채용공고를 낼 예정이다. 실제 채용 후 배치가 되는 시기 등은 지역마다 편차가 발생할 수는 있다.

-조류충돌 방지 인력이 현재 몇 명이고,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나는지.

▶(박상민) 현재 150명 정도다. 1단계로 40명 이상을 우선 충원하고, 항공편 운항 횟수나 활주로 개수 등을 종합 검토해 필요시 충원할 계획이다.

-종단안전구역 추가 확보가 어려운 경우 이탈방지시스템(EMAS)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는데, 구체화한 계획이 있는지.

▶(이호준) 4월 발표하는 '항공안전혁신방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해외에만 설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난달부터 전문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의견을 듣고 있다. 곧 별도 연구 용역을 통해 국내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해외 공항에서 EMAS를 설치해 실제 효과를 본 사례가 있나.

▶(이호준) 미 연방항공청(FAA) 등에서 관련 사례를 공표한다. FAA도 사고 발생 시 이탈방지시스템으로 어떤 결과가 발생했는지를 검토한다.

-기내 보조 배터리 반입 등과 관련한 대책은 언제쯤 마련되나.

▶(강정현) 김해공항 부산에어 항공기 화재 발생 이후 관련해 언론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진 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우려가 크다는 걸 잘 알고 있다. 현재 기내 배터리 반입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다. 우선은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잘 지켜지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해 모색하고 있다. 단기에 시행할 수 있는 대책들은 즉시 발표를 할 계획이다.

-제주항공 사고에서 관제사가 정확히 조류충돌 경보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알려달라.

▶(곽영필) 제주항공 사고와 관련해서 현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가 진행 중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점 양해해 주셨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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