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가 하반기부터 뉴욕과 도쿄처럼 못 쓰는 건물 용적률을 사고파는 '용적 이양제'를 국내 최초로 도입하는 가운데, 개별 공시지가를 고려해 용적률을 교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시행 후보지로는 송파 풍납토성 등 문화재 보호구역 주변처럼 엄격한 개발 규제를 받는 곳이 꼽혔다.

남진 서울시립대 교수는 25일 서울시 서소문청사에서 열린 '서울형 용적 이양제' 콘퍼런스에 참석해 "양도 지역과 양수(남은 용적을 받는) 지역의 용적 이양 가능량을 산출하고자 개별 공시지가를 활용해야 한다"며 "각 지역이 양도, 양수할 용적량 및 가격을 쉽게 산정할 용적 교환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땅값을 고려해 용적 교환 기준을 정하자는 뜻이다. 예를 들어 평당(㎡) 개별공시지가 500만 원의 지역에서 1000만 원의 지역에 용적을 넘길 때 용적 교환비율은 2대 1이 된다.

이에 따라 4000㎡의 용적을 넘기려고 할 때, 양수 지역은 절반에 해당하는 2000㎡만 받는 것이다.

김성기 서울시 도시공간전략과장은 "(상대적으로) 양도자들은 용적 교환 비율을 높게 생각하고, 양수자는 낮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며 "집행부에서 적절한 교환 비율을 설정하는 게 주요 과제"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용적 이양제가 국내 처음으로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일부 지역에서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송파구 풍납토성, 북촌, 남대문 일대처럼 규제 완화가 어려운 지역을 양도지역으로 먼저 선정해야 한다고 했다.

남 교수는 "누가 봐도 도시의 계획적 규제에 의해 주민의 재산권이 제한받는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용적률 양도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누구나 용적률을 팔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덕 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은 "그동안 풍납토성 인근 주민들은 주변 지가와 맞춰달라고 정부에 줄곧 요구해 왔다"며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주민들의 고민이 일부 해소될 것"이라고 전했다.

양수 지역으로는 용도지역 상향이 더 이상 어려운 상업지역, 기반 시설이 충분해 추가적인 기부채납이 불필요한 지역이 꼽힌다.

또 용적 이양 정보를 서울 부동산 정보 조회 시스템에 지속해서 공개하고, 용적 이양제 관리 대장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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