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임대주택 의무 확보비율을 지역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괄적으로 35%라는 의무확보 규정이 적용되다 보니 수요가 적은 곳에서는 공가가 늘어나고 있어서다.

2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LH는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임대주택 의무 확보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하고 있다.

현재 규정상 공공주택지구 내 주택을 건설 시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주택 가구 수의 100분의 35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이 규정은 지역 등 여건과 관계없이 일괄 적용해야 한다. 이를테면 수요가 적은 비수도권에서도 수도권과 같은 비중으로 임대주택을 확보해야 하는 셈이다. 이 탓에 비수도권에선 임대주택이 과도하게 공급되면서 빈집으로 남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수도권 임대주택 공가는 1만 2833가구였으나, 비수도권은 이보다 2배 이상 많은 2만 9710가구로 조사됐다.

LH는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공가를 높인 요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만약 지역별 탄력 조정이 가능하다면 임대주택 공가 해소는 물론 주택 공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이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토교통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LH 관계자는 "내부 검토 단계로 향후 국토부 등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아직 구체화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아직은 고려해 본 바 없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사업자와 국토부가 협의를 하면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따라 5% 내외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줄일 수 있다"며 "지역별로 탄력 운영하게 하는 방안은 아직은 고려한 적이 없어 답변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임대가 필요한 지역이 있고, 분양이 필요한 지역이 있을 텐데 수요와 공급을 맞춰야지 일괄적으로 숫자를 따르라는 건 부적절하다"며 "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인 만큼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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