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장관, 통합 대한항공 마일리지·운임 변동 직접 챙긴다
독과점 우려에 합병 후 좌석 공급 변화 등 모니터링 강화
이행감독위원회 출범…"항공사 합병 10년 간 감시한다"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해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항공 마일리지 통합방안 및 항공요금 인상 문제에 대해 면밀히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6일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항공 여객운송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한항공 등 5개 항공운송사업자들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관리·감독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운항시각 및 운수권 반납과 재배분 등 대체항공사 지정, 마일리지 통합방안 마련, 항공운임 및 마일리지 제도 모니터링 등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항공 마일리지 통합방안 및 항공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항공 소비자 보호의 최우선 가치는 안전"이라며 "경쟁 촉진 과정에서도 안전체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이행감독위원회 발족식도 개최됐다. 이행감독위원회는 공정거래, 소비자, 항공, 회계감사 분야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으며, 대한항공 측의 시정조치 이행상황을 매분기별로 점검해 공정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행감독위원회의 운영기간은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이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두는 2년간 기존 아시아나클럽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다가 통합 항공사 출범 시기에 대한항공 스카이패스로 통합할 계획이다. 마일리지 통합 방안은 올 상반기 중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는 2026년까지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통합 이후에는 대한항공 마일리지와 합쳐질 예정이다 .
정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항공사 합병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독과점 문제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항공 시장의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향후 운임과 공급 좌석 모니터링, 서비스 질 제고 등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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