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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집값 과하게 오르면 규제…대량 공급으로 양극화 잡겠다"

오 시장 "토지거래허가제는 매우 반시장적인 규제"
"규제 풀리면 오르는 게 당연…주택 대량 공급 속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M+에서 열린 '서울 바이오 혁신 포럼'에 참석해 개회사하고 있다. 2025.3.1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한지명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토지거래허가제가 풀린 잠실·삼성·대치·청담(잠삼대청) 일대의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면 규제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토지거래허가 구역 해제가 부동산 투기를 부추겼다는 지적과 관련 "과도하게 오르면 다시 또 특별한 규제를 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결정한 배경에 대해 "사실상 매우 반시장적인 규제"라며 "부동산 가격을 누르는 데는 효과가 있었지만 거래 자체와 재산권 행사를 막기 때문에 반시장적이고 반헌법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부동산 경기가 하강 국면에 있을 때 (규제를) 풀어줘야 하겠다'고 생각했었다"며 "(지난해) 12월 1월까지 (해당 지역의) 거래량이 약 30% 줄었고, 가격도 확실히 하향 안정화되는 것을 보고 이번 기회에 풀지 않으면 영원히 못 풀겠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강남권 일대 집값이 오르는 것과 관련해 "그동안 인위적으로 눌러놔서 그렇다"며 "(규제가) 풀리면 (가격이) 오르는 게 당연하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대량의 주택 공급을 통해 서울 시내 집값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키고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대량 공급이 필요하다"며 "지난 4년 동안 신속 통합(신통) 기획, 각종 재개발 재건축 사업, 모아타운을 아주 강력하게 시행해 150군데에 가까운 신·통 기획 신속 통합 기획 단지들이 지금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0곳 정도 이상의 모아타운 단지도 (진행이) 시작됐다"며 "조만간 공사에 착공하면 (지역 간) 수급 균형이 맞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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