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송파 토허제 다시 묶고 서초 용산 첫 지정…갭투자 차단
집값 들썩이자 잠실·삼성·대치·청담 해제 한달만에 재지정
서초 용산 포함 초강수…24일~9월30일 "과열시 연장"
- 전준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일대 아파트가 한 달 만에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고 서초구와 용산구 아파트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로써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40만 가구 아파트에 대해 갭투자(전세 낀 주택구입)가 금지된다.
해제 이후 서울 집값이 급등하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일단 '6개월 한시 지정'한 뒤 집값 추이에 따라 연장 가능성도 시사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강남·서초·송파·용산 일대 아파트 2200여 곳 총 1만 106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달 24일부터 발효되며 지정 기간은 9월 30일까지다.
서울시가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총 14.4㎢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5년 만에 전격 해제한지 한 달여 만이다.
또 매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서초구 반포동 일대나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도 이번에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됐다.
반포 대장주인 래미안 원베일리를 포함해 한남더힐, 나인원한남 등 고가 주택도 모두 해당한다.
규제 기한은 일단 6개월 한시 지정으로 제한했다. 앞선 서울시 용역 결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집값 안정화 효과는 2년 후 상실되는 것으로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지난해 12월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서 "규제 지역 내에서 시행 후 2년간 약 -9.5%의 안정화 효과를 나타냈으나 이후 효과가 거의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7월 총부채원리금상황비율(DSR) 3단계 규제를 앞둔 데다, 광범위한 규제 지역 지정으로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6개월 한시 지정하고 추이를 지켜보기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규제 시행 이후에도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을 적극 검토하고, 과열 양상이 지속되면 인근 지역의 추가 지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6개월 정도 경과를 지켜보면서 추후 재지정과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며 "추후 시장 상황 따라서 유동적이겠으나 다른 지역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제로 가격 변동성이 생기면 추가 지정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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