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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쑥날쑥' 미분양 통계, 실거래 기반으로 개편한다…재검토 착수

건설사 자발적 공개에만 의존, 고의 누락 빈번
"집계 방식 정확도 낮아…실거래 기반으로 바꿔야"

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미분양 통계를 실거래를 기반으로 집계하는 방식이 재검토되고 있다. 현재는 시행사, 건설사의 자발적 공개에만 의존하고 있는 탓에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2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부동산원은 최근 실거래가 기반 미분양 통계와 관련한 자문회의를 열었다. 미분양 가구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다.

현재는 시행사와 건설사가 제공한 자료를 각 지자체가 취합해 국토부에 제출하고 이를 모아 미분양 통계를 산출하는 구조다. 그러나 미분양 자료를 '영업비밀'로 보고 제출을 강제하지 않고 있어 오류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건설사들이 낙인 효과를 우려해 미분양 현황을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일도 적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모든 미분양을 신고하지는 않고 있다"며 "현재 통계보다 꽤 많은 미분양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실거래가 기반 미분양 통계를 도입하면 신고된 분양 계약 체결 건과 기존에 발표된 분양 계획 간 차이를 비교해 결과를 산출할 수 있어 기존보다 정확한 집계가 가능해진다.

다만 실제 시행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국토부는 과거에도 분양계약 실거래 데이터를 활용해 시범 통계를 생산했지만, 경향성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입을 최종 보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부동산원 관계자는 "실거래 기반 미분양 통계의 정확성 확보 여부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들어본 것"이라며 "일종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된 주제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미분양 통계가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중요 지표인 만큼 통계 집계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은 "건설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통계를 작성하는 방식은 정확도와 신뢰도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며 "고의로 누락할 수 있으며 집계 방식보다는 실거래를 기반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wns8308@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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