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지방의 악성 미분양 사태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5년 만에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매입한다.

30일 LH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부터 한 달간 진행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총 58개 업체 3536가구가 신청됐다. 이는 당초 정부가 계획한 3000가구를 넘어서는 규모로, 지방 미분양 문제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신청 지역별로는 △부산 783가구(신청 업체 수 11곳) △경북 564가구(5) △경남 531가구(6) △충남 383가구(5) △대구 286가구(9) △전남 252가구(7) △충북 145가구(2) △제주 126가구(3) △전북 124가구(2) △강원 110가구(2) △울산 91가구(2) △대전 83가구(2) △광주 58가구(2)다.

현재 3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 8920가구에 달한다. 이 중 준공 후 미분양, 즉 '악성 미분양'은 2만 5117가구로 전월 대비 5.9% 증가하며 11년 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지방의 악성 미분양은 2만 543가구로 전국의 81.8%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주택 매수 심리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으면서 미분양 적체가 심화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한 달 새 20% 넘게 악성 미분양이 늘어나는 등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LH는 건설경기 침체와 공사비 상승, 장기 미분양에 따른 건설사 연쇄 도산 우려 등 복합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010년 이후 15년 만에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직접 매입 정책을 다시 꺼내 들었다. 이번 매입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며, 입주자 모집공고를 거친 단지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LH는 5월부터 신청 주택에 대해 서류 검토와 현장 실태조사에 착수해 6월 중 매입심의를 통해 매입 적격 주택을 선별한다. 매입심의를 통과한 주택은 별도 감정평가를 거쳐 매도희망가격이 감정평가액의 83% 이내인지 여부를 검증한다. 이때 미분양 기간 등에 따라 -4%에서 2% 범위에서 조정률이 반영된다. 매입 상한가를 초과하는 주택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며, 실제 매입 물량은 6월 말 이후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고가 주택, 임차인 있는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이 확정된 주택은 '분양 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된다. 입주자는 시세의 90% 수준 전세금으로 최소 6년간 임대 거주 후 분양 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신청부터 매입 심사, 감정평가, 매매 협의, 하자 점검, 계약체결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LH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매입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임대 활용 가능성과 분양 가능성이 높은 우수 입지의 양질 주택을 선별 매입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지방의 위축된 건설경기를 보완하기 위해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활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우수 입지의 주택을 선별 매입하겠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지방 미분양 해소와 함께 건설사의 유동성 확보, 지역 경제 안정 효과도 기대된다"며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인 수요 회복이 병행돼야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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