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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피해 지원·항공안전 강화…국토부 올해 추경 '1조1352억'

건걸경기 부진 보완 등 민생지원 예산 7996억원도 반영

29일 경북 영덕군 영덕읍 석리마을 일대가 산불 피해로 인해 새까맣게 그을려 있다. 노물리 해안 마을은 지난 22일 의성군에서 시작된 산불이 25일 강풍을 타고 확산되면서 피해가 발생했다.(독자제공) 2025.3.29/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예산)이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영남 산불, 여객기 참사, 싱크홀 등 연이은 안전사고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3356억 원을 이번 추경예산 정부안으로 편성했다.

국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 건설경기 부진 보완 등 민생 지원을 위한 예산이 추가 반영되면서 국토부 소관 추경예산은 정부안 대비 7996억 원이 증가한 1조 1352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국토부 예산은 58조 2000억 원에서 59조 3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먼저 영남 산불피해 이재민 지원과 산불 대응력 강화에 2154억 원이 편성됐다.

이재민의 삶터 복구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재해주택 복구자금(총 244억 원, 400가구)을 저리(연 1.5%)로 지원한다. 이재민을 위한 신축매입임대 주택 공급에는 총 1520억 원( 1000가구)이 편성됐다.

항공안전 강화 및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에는 289억 원이 배정됐다.

대형 항공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275억 원을 투입한다. 조류탐지 레이더(6곳), 활주로 이탈방지시스템(이마스·EMAS, 4곳), 방위각시설 개선(6곳) 등 공항 안전시설을 대폭 확충(245억 원)한다. 조류 대응 드론을 개발(30억 원)해 항행 안전 확보에 활용한다.

14억 원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식 개최 등과 유가족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 지원, 국민의 항공안전 의식 제고에 편성됐다.

싱크홀 예방 등 생활환경 안전 강화에는 780억 원이 들어간다.

최근 반복되는 지반침하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의 지반탐사를 지원(44억 원)하고,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직접 지반탐사를 수행(9억 원)하도록 한다. 아울러 연약지반정보, 지반침하이력 등을 추가해 지반침하 안전수준을 분석하는 지하공간통합지도 고도화(12억 원)에 착수한다.

건설기계 사고원인 규명 및 대책마련 등을 통해 건설현장 안전을 강화(13억 원)하고, 도로포장 보수(502.6㎞, 680억 원), 비탈면 안전 관리(10억 원),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92동, 12억 원)으로 생활 속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건설경기 회복, 교통편의 제고 등 민생 지원에는 총 8129억 원이 배정됐다.

건설경기 진작을 위해 SOC(사회간접자본) 분야에 8122억 원을 투입한다. 신축매입임대(3388억 원), 공공지원민간임대(1500억 원) 등 임대주택 공급에 4888억 원, 도로(931억 원), 철도(2303억 원) 건설 및 유지보수에 3234억 원을 편성했다.

교통편의 분야에서는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준공영제 광역버스 노선을 확대(12개, 7억 원)해 대도시권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고한다.

국토부는 이번 추경예산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편성된 만큼, 신속한 집행을 통해 추경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dkim@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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