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 가해 운전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 30%'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사고 예방을 위한 첨단안전장치 보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망자가 지난해 기준 30%를 넘는 상황에서 공단은 안전장치 보급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3일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고령 면허소지자는 517만 명으로 전체 면허소지자(3470만 명)의 14.9%에 해당한다. 같은 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2521명 중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761명으로 전체의 30.2%에 달한다. 면허 보유 비율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사업용 차량에 한정하면 비율은 더 높다. 지난해 사업용 차량을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고령 운수종사자는 110명으로, 전체 사업용 차 사고 사망자 313명의 31.2%를 차지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공단은 고령 운전자 대상 첨단안전장치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먼저 첨단안지장치의 사고감소 효과를 분석하고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보조금 제도 연구를 추진 중이다.

특히 고령화 비중이 47.6%로 가장 높은 택시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와 '제한속도 준수장치' 보급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경찰청·손해보험협회와 협업을 통해 일반 고령 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및 모바일 운행기록계 장착 지원 사업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공단은 택시 고령 운전자에 대한 페달 오조작 방지·제한속도 준수장치 보급을 천안시에서 30대, 정읍시에서는 30대를 대상으로 완료했다. 올해는 이를 약 300대 규모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급발진 의심 사고 원인규명 요구에 대응해 사고율이 높은 택시회사 차량에 페달 블랙박스 장착 사업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4개 사·155대 대상으로 했던 지원을 올해는 택시공제조합과 함께 80개 사·240대를 대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 정책은 해외에서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일본에서는 7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해 ADAS(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장착 차량 구매 시에 재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고령자 면허 반납 시 택시요금 할인 및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75세부터 면허 갱신 시 의료인을 통한 인지기능 검사 등의 체크를 필수로 하고 있다.

EU에서는 도로 사망률 감소를 목표로 도로안전 인프라 개선, 차량안전 기술도입, 모든 신차에 ADAS 기술 장착 의무화 등의 안전규정을 제정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고령자의 운전적합성 판단을 위해 연령 기반 건강검진도 시행 중이다.

체코에서는 65세, 영국과 핀란드에서는 75세, 스위스와 네덜란드에서는 75세 이상 운전자는 운전면허갱신 시 의무 건강검진 수검이 필수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첨단안전장치가 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운전자의 신체인지 능력을 고려한 첨단안전장치 보급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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