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구글의 국내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요청에 대한 정부 결정이 오는 8월로 연기됐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2월 구글이 제출한 국내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해 심사 기간을 연장하고, 최종 허용 여부를 8월 11일까지 심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도 정보의 해외 반출 여부는 국토부, 국방부, 외교부,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에서 심의한다.

협의체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결정을 내려야 하며, 필요시 한 차례 60일 연장이 가능하다. 정부는 국가 안보가 걸린 사안인 만큼, 2차 기한인 8월 11일까지 신중히 검토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국은 국가 보안을 이유로 1대 2만 5000 축척 이하의 지도만 해외 반출을 허용하고 있다. 앞서 구글은 2007년과 2016년에도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보안상의 이유로 이를 불허했다.

현재 구글은 1대 2만 5000 축척의 공개 지도 데이터에 항공사진, 위성사진 등을 결합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네이버나 카카오 지도에 비해 정밀도가 떨어져 외국인 사용자 등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일각에서는 국내 공간정보가 구글의 기술력과 결합할 경우 초정밀 지도를 기반으로 다양한 신기술과 산업 발전이 촉진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반대 측은 고정밀 지도 데이터가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군사·보안 시설 등이 노출될 수 있다는 안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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