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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척 지연 우려…HUG, 노후계획도시 내 고령자 파악 나섰다

고령층 맞춤형 인센티브 및 기반시설 설치 방안 검토
고령자 분담금 부담 완화 위해 금융위원회와 협력 추진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다. /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내 고령자 현황을 파악하는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고령층의 사업 참여율을 높여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고령자 맞춤형 인센티브와 기반시설 설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HUG는 최근 '노후계획도시 기반시설 설치 지원 및 고령자 현황 분석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조사 대상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내 재정비가 추진 중인 사업지로, 1990년대 초 입주가 시작된 1기 신도시는 고령화 비율이 대부분 14%를 넘어선 상태다.

고령층은 소득이 부족해 수억 원에 달하는 분담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동의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특히 공사비 인상이 지속되면서 분담금 규모가 커지고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HUG는 고령자 현황 등을 토대로 고령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을 활용해 재건축 분담금 납부에도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며, 분담금 납부 목적이라면 최대 70% 한도로 꺼내 쓸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번 용역을 통해 공공기여금을 활용한 기반시설 설치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과정에서 상하수도, 광역도로 등 기반시설을 조성할 때 공공기여금 유동화 방식을 활용해 조기에 건설하기로 했으며, 지자체가 해당 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찾고 있다.

HUG 관계자는 "고령자의 사업 참여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고령자 현황 분석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정비사업지 내 고령자들의 사업 참여율 제고 방안을 마련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돕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가 공공기여금을 토대로 효과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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