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홍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기술관리연구실장 = 6월 3일,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한다. 이는 국가 운영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지는 순간이며, 산업정책 전반에도 중요한 전환이 요구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중에서도 건설산업은 과거 압축성장의 견인차였으며, 현재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필수 산업이다. 단순한 경기 부양 수단을 넘어서 미래 전략 산업으로서의 위상과 가치를 재정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건설산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인식 전환과 실천 과제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

먼저 건설산업을 '경기 부양 수단'이 아닌 '국가 핵심 산업'으로 인식해야 한다. 그동안 건설산업은 경제 위기 때마다 공공투자를 통한 경기 부양의 도구로 활용돼 왔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이었지만, 산업의 질적 전환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새 정부는 건설산업을 일회성 수단으로 보지 말고, 제조업이나 ICT 산업처럼 장기적 성장의 주체이자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심축 중 하나로 바라봐야 한다. 도시와 인프라 개발, 주거환경 개선, 재난 대응 등 건설산업의 공공성과 미래 가치를 고려할 때, 지속가능한 성장 산업으로의 재정의가 필요하다.

둘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기술 혁신형 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해야 한다. 건설산업은 여전히 '3D 산업'의 이미지가 강하지만, 실제 현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스마트 건설기계, 드론, 로보틱스, IoT 기반 안전관리 등 첨단 기술이 건설 현장을 혁신하고 있다.

정부는 R&D 투자 확대와 함께 기술 인력 양성, 규제 개선, 민관 협력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체계적이고 촘촘하게 지원해야 한다. 기술 혁신 없이는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셋째, 건설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규제와 지원의 균형 속에서 예방 중심의 산업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건설현장 사망사고는 여전히 국민적 우려 사안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실질적인 사고 예방보다는 법적 대응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안전은 규제만으로 달성되지 않으며, 효과적인 안전 관리 체계는 적절한 규제와 실질적인 지원이 함께할 때 가능하다.

새 정부는 법적 처벌 중심 기조에서 벗어나, 예방 중심 제도 설계, 안전 투자 인센티브 정책, 스마트 안전기술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안전 문화를 건설산업 전반에 정착시켜야 한다.

넷째, 수주 2조 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 해외건설 수주 전략 체계 고도화와 거버넌스 강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해외건설은 1965년 첫 진출 이후 60년간 누적 수주 1조 달러를 달성했다.

하지만 글로벌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고부가가치 프로젝트 확보도 어려워지고 있다. 앞으로 2조 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수동적 참여에서 벗어나 전략국가 대상 사전 타당성 분석, 금융·법률·기술 연계 지원, PPP(민관협력) 기반 개발형 사업모델 확산 등 '총체적 수주 역량'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해외건설 수주 지원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새 정부는 건설산업을 단순한 산업군 중 하나로 다뤄서는 안 된다. 건설산업은 국가 미래 공간을 만들고 국민 삶의 질을 좌우하며, 기술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외화를 획득하는 종합 전략 산업이다.

다가올 정부가 건설산업을 과거의 수단이 아닌 미래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정책과 실행력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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